사법정책자문위원회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출범 경위
기존 대법원장 자문기구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운영되었던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사법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등 사법부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으나, 그 제도화에 필요한 입법적 뒷받침이 무산되어 계속 운영이 어려워졌습니다.
게다가 재판지연 심화, 사법부 예산 비중의 급격한 감소 등 대외적 상황이 악화되었고, 국민을 위한 사법부의 본질적 역할을 다하기 위한 제도개선 요구가 커짐에 따라 이를 위한 자문기구 운영의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법원조직법의 취지, 과거 운영되었던 자문기구의 도입 과정과 운영 모습, 성과 등에 대한 검토 끝에 대법원장은 법원조직법 제25조에 근거를 둔 대법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제1기(2009년~2010년), 제2기(2013년~2014)에 이은 제3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을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을 위한 심의 안건을 선정하고, 위원장 및 위원을 구성하여 2024년 6월 제1차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재판지연 심화, 사법부 예산 비중의 급격한 감소 등 대외적 상황이 악화되었고, 국민을 위한 사법부의 본질적 역할을 다하기 위한 제도개선 요구가 커짐에 따라 이를 위한 자문기구 운영의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법원조직법의 취지, 과거 운영되었던 자문기구의 도입 과정과 운영 모습, 성과 등에 대한 검토 끝에 대법원장은 법원조직법 제25조에 근거를 둔 대법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제1기(2009년~2010년), 제2기(2013년~2014)에 이은 제3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을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을 위한 심의 안건을 선정하고, 위원장 및 위원을 구성하여 2024년 6월 제1차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목적
위원회는 사법정책과 관련된 각종 사법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법원장이 부의한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합니다.
기능
재판제도 개선, 인사제도 개선, 사법정보화 등 주요 사법행정 현안 관련 안건을 심의·건의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