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심판권은 전원합의체와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행사합니다.

대법원의 심리절차에 관해서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특례가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상고이유가 법률이 정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더 나아가 심리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고 그 판결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례는 형사소송의 상고사건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의 상고사건은 상고장, 상고이유서, 답변서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개변론 대상사건은 주로 사회 각층의 이해가 충돌하는 중요한 사건,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등입니다.

공개변론은 당사자의 진술, 그 분야의 전문적 식견이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참고인의 진술, 대법관의 당사자, 참고인에 대한 질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한편, 법원조직법과 대법원규칙에 따라 대법원은 국민의 재판에 대한 이해와 사법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인터넷, 텔레비전 등 방송통신매체를 통하여 공개변론 과정을 방송하게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사건을 중계방송에 의하여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고, 사회적 가치 판단이 필요한 중요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론의 장을 마련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대법원이 우리 사회의 갈등을 조율하고 보다 발전된 형태의 사회통합을 이루는 기능을 충실하게 발휘하게 하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 따라 대법원은 2013. 3. 국외이송약취 사건에 대하여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고 사상 최초로 중계방송을 실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