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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임용 안내
일반 법조경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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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법조경력자

2019년 개선사항 요약

개요

대법원은 2006년부터 단계적 법조일원화 계획에 따라 5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일부 임용하여 왔고(이른바 재야임용절차), 2011년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2013년부터는 법조일원화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면서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와 함께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를 시행하여 왔음

2018년부터 법관임용 자격요건이 법조경력 5년 이상으로 상향됨에 따라 2017년부터는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가 폐지됨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가 법원조직법에 규정된 법조경력을 충족한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하는 가장 핵심적인 법관임용절차로 진행되고 있음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법률서면작성평가

□ 개요

법관임용절차 공고 전(지원서 접수 전) 법률서면작성평가를 실시함 ⇒ 법률서면작성평가를 통과한 사람이 법관임용절차에 지원할 수 있음

쟁점파악능력, 사실인정능력, 논증능력, 법률문장 작성능력 등 지원자의 기본적인 법률소양과 법적 사고력을 평가함

□ 방식

희망에 따라 민사 또는 형사 중 한 가지 분야의 법률서면작성평가에 응시

지원서 제출 시 희망 분야 기재

소송기록형 문제를 검토하여 사건의 결론과 논거를 중심으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

오픈북(Open Book): 소법전 제공, 법고을 LX를 이용한 판례 검색 가능, 지원자 지참 교재 등 참조 가능

검토보고서는 컴퓨터 워드로 작성·출력하여 제출

기록 검토 시간을 고려하여 4~5시간 동안 평가 실시 예정

응시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주말(공휴일)에 실시 예정

□ 평가

평가 방식

종전 4단계 등급 평가 ⇒ P/F 방식 평가

평가 결과의 유효기간은 2년임

지원자는 사정에 따라 법률서면작성평가 응시 당해 또는 다음해 법관임용절차에 지원할 수 있고, 2년 모두 지원하는 것도 가능함

임용 신청

대법원 법관임용 홈페이지 및 신문 등을 통해 임용 공고

지원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은 후 공고된 접수기간(통상 5일) 내에 지원서류를 홈페이지에 업로드하고 방문 접수

본인 직접 접수 원칙,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 접수 가능

서류전형평가위원회

□ 개요

기존의 경력법관제하에서의 시험 성적에 의한 법관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 지원자의 법조경력을 통해 드러난 자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법조일원화 취지에 부합함

충실히 법조경력을 쌓고 그 과정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지원자를 법관으로 임용

기존 서류전형에서는 형식적인 법조경력 요건의 충족 여부만을 심사하였다면, 현행 절차에서는 법률사무 수행 내역을 실질적으로 심사

수임 또는 담당사건 수가 현저히 적은 경우 등과 같이 법조일원화의 취지에 비추어 법률사무종사 경험이 부족한 지원자 등을 서류심사 단계에서 선별

법조경력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법원 내·외부의 시각은 물론 국민의 시각도 반영할 수 있도록 법관과 비법조인을 포함한 외부위원들로 서류전형평가위원회 구성

□ 위원 구성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경륜과 연륜이 풍부하고 주위로부터 존경받는 법조인 중에서 법관 2명, 변호사 1명, 법학교수 1명

학식과 덕망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비법조인 1명

□ 방식

지원자는 ① 개인 인적사항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자기소개서 PartⅠ과 ② 개인 인적사항을 포함하지 않으면서 법조경력에 관한 상세 내용을 기재한 자기소개서 PartⅡ(분량 제한)를 구분하여 제출함

자기소개서 PartⅡ는 법조경력의 평가대상이 아닌 지원자의 출신 지역, 가족 및 친인척관계, 출신 학교(대학원 및 법학전문대학원 포함) 등의 정보를 포함하지 않음

※ 법관임용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부분인 자기소개서 PartⅠ에도 가족·친인척의 인적사항이나 직업에 관한 정보는 기재하지 않도록 함

위원회는 자기소개서 PartⅡ를 기초로 지원자의 법률사무 이외의 경력, 법률사무종사 경력(종사기관 및 구체적 업무 내용, 법률사무종사자로서 업무 역량의 장단점, 전문분야, 지원자가 담당했던 주요 사건이나 업무 내역 등 포함), 법관지원 동기 및 포부, 피징계·피진정·피입건 내역, 전문성, 공익활동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 지원자가 법관에게 필요한 역량을 갖추었는지 평가함

※ 위원회에 자기소개서 PartⅠ은 제공되지 아니함 ⇒ 블라인드 평가

위원회는 그 밖에도 주요 사건 목록, 전체 사건 수임 내역, 지원자가 법률사무 수행 중 직접 작성했던 법률서면 등을 검토하여 법률사무종사의 충실도, 기본적인 법률소양, 구체적 업무 성과 및 법관으로서의 소명의식 등을 심사함

지원자가 제출한 자기소개서나 참고 자료의 진위 여부에 대한 검증은 임용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 실시하여 서류심사의 객관성을 담보하고, 만약 허위 사실이 밝혀지면 그 자체로 법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음

□ 평가

서류전형평가위원은 각자 모든 지원자의 법조경력을 평가함

평가위원별로 4단계 등급 평가

법관인사위원회 서류심사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류심사 통과자를 결정함

사법연수원 성적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등 성적, 법률사무 종사경력, 범죄경력·징계내역 및 서류전형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등을 바탕으로 법관에 적합한 최소한의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함

지원자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배제한 상태에서 블라인드 절차로 진행함

실무능력평가면접(민사·형사)

□ 개요

쟁점파악능력, 문제해결능력 등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법적 사고력, 표현력과 의사소통능력 등을 중심으로 실체법과 절차법 전반에 걸쳐 지원자의 실무능력을 평가함

□ 방식

민사·형사 각 분야에 관한 가상의 재판상황을 제시하고 그와 관련된 면접위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

지원자가 먼저 검토 결과를 간략하게 발표한 후, 사례 문제와 관련된 법적 쟁점에 관하여 면접위원의 질의가 이어짐

일정

2015년에는 하루에 민사·형사면접을 모두 실시하였으나, 2016년부터는 지원자가 부담 없이 평소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분야 면접이 추가되는 점을 감안하고 사례검토 및 면접 시간을 연장하여 이틀에 걸쳐 실시

2017, 2018년에는 민사 ‘사례검토 50분 + 면접 30분’, 형사 ‘사례검토 45분 + 면접 25분’으로 실시하였음

2018년에는 형사면접과 법조경력면접을 같은 날 실시하였으나, 2019년에는 법조경력면접을 다른 날 실시할 예정임 ⇒ 형사 사례검토 및 면접 시간을 민사와 같이 운용할 예정임

검토시간에는 오픈북(Open Book) 허용

소법전 제공, 법고을 LX를 이용한 판례 검색 가능, 지원자 지참 교재 참조 가능

면접 시간에는 사례 문제지와 메모지만 지참 가능

□ 평가

면접위원이 각자 4단계 등급 평가

인성검사

본인의 심리상태에 관한 다수의 객관식 설문에 답하는 자기보고식 인성검사로서 외부 전문기관에서 결과를 분석·판정함

법조경력·인성역량평가면접

□ 법조경력면접

개요

2016년부터 도입된 전문분야면접을 개선하여 2018년부터 법조경력면접으로 실시
· 현재 법관임용 자격요건이 법조경력 5년인 점을 고려하여 특정 분야의 전문성 내지 전문지식보다는 법조경력 전반의 충실성에 대한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평가 도모

특정분야 종사로 인하여 실무능력평가면접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현 소속 직역에 충실한 지원자가 면접평가 대비에 치중한 지원자보다 불리해지는 결과 방지

방식

지원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법조경력 등 관련 내용을 기초로 하여 질의가 이루어짐
· 지원자가 본인의 법조경력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담아내어 기재한 자기소개서 PartⅡ 내용, 업무 중 수행한 주요 사건 내용 등이 면접 기초자료가 됨

지원자가 법률사무종사 중 겪은 구체적 경험 등에 대한 질의도 있을 수 있음

□ 인성역량평가면접

개요

성실성, 치밀성, 결단성, 스트레스 내성, 배려성, 개방적 사고, 공정성 및 윤리의식 등 지원자가 법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성적 역량과 법조윤리의식을 갖추었는지 평가함

방식

지원자가 제출한 과거의 경험 및 가상의 문제 상황에 대하여 다양한 질의가 이루어짐

□ 법조경력면접과 인성역량평가면접 통합 실시

지원자의 법조인으로서의 경험에 관한 다양한 질의응답을 통하여 법조경력의 충실성과 법관으로서 적합한 인성적 역량에 대하여 종합적 평가 도모

법관, 변호사 및 심리학 교수가 면접위원으로 참여함

40분 동안 면접 실시 예정

법조인 위원은 각자 4단계 등급으로 평가하고, 심리학 교수는 서술식으로 구체적 평가

법관인사위원회 중간심사

법관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후에 진행되는 각종 의견조회 및 최종면접 대상자를 결정함

서류심사 결과, 실무능력평가면접, 법조경력면접 및 인성역량평가면접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함

지원자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배제한 상태에서 블라인드 절차로 진행함

임명

임명 후 4~5개월간 신임법관 연수교육 실시 예정

임용심사 성적과 연수교육 성적을 종합한 성적에 따른 순위를 초임지 배치기준의 하나로 고려함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기존 임용심사 자료와 함께 명단공개 후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내용까지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임명동의 여부 결정

명단 공개 및 의견 수렴

법관임명동의 대상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자체 검증의 한계를 극복하고, 법관임용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신임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함

대법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상자 명단을 공개하고, 일정 기간 동안 대상자들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에 기초한 의견을 제출받음

대법관회의 1차 심의

최종 임용심사를 통과하여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이 된 지원자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1차 심의하여 명단공개 대상자를 결정함

법관인사위원회 최종심사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심사 통과자를 결정함

모든 임용심사 자료와 각종 의견조회 결과를 토대로 지원자가 법관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실무능력은 물론, 소통능력, 협업능력, 공정성과 권위, 청렴성과 도덕성 등의 인품까지 갖추었는지를 심사함

최종면접·심층면접

□ 최종면접

법관으로서의 자세, 전문지식과 법적 사고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결단력 및 합리적 판단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20~30분 동안 면접 실시

□ 심층면접

인성적 측면에서 문제가 의심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층면접에 회부하여 정신과 전문의가 배석한 상태에서 30분~1시간 동안 심층적으로 면접을 실시함

각종 의견조회

□ 개요

중간심사를 통과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지원자의 업무수행능력, 협업능력, 소통능력 등 법관으로서의 자질과 인품에 관해 집중적 의견조회 실시

법조일원화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재야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 임용절차 필요 ⇒ 각종 의견조회의 강화 필요성

의견조회 대상자를 최대한 한정하고, 다른 평가절차와 병행하지 않음으로써 보다 집중적으로 의견 조회를 실시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방식

재직기관의 장, 소속 지방변호사회장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장, 재직기관이나 근무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법원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청함

지원자의 직장 상사, 동료 등 업무수행 참조인에게 의견을 조회함

□ 의견조회 결과

법관인사위원회는 최종심사 시 임용절차상의 모든 평가자료는 물론, 각종 의견조회 결과를 토대로 지원자의 법관으로서의 적격 유무를 심사함

의견조회 결과는 다른 평가자료와 마찬가지로 법관으로서의 적격 심사에서 중요한 심사자료로 고려될 예정임

집중심리검사

정신ㆍ심리ㆍ인성적 측면에서 심층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원자에 대하여 실시함

대학병원 등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임상심리전문가가 장시간 임상면접 방식의 종합심리검사를 시행함

※ 해당 항목을 클릭하면 보다 상세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법률서면작성평가 결과는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통과한 사람이 법관임용절차 지원 가능

법관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서류심사 및 중간심사 결과는 지원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각 심사를 통과한 지원자에 한하여 후속 절차 진행

임용 공고 시부터 대법관회의 임명동의가 있을 때까지 대략 5개월 소요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