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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임용절차 개요

법원조직법상 법관임용절차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 → 대법관회의 동의 → 대법원장 임명
법관인사위원회의 구성
-
법관 3명, 검사 2명, 변호사 2명, 법학교수 2명, 비변호사 2명(1명 이상은 여성)
법원조직법 제25조의2(법관인사위원회)
(1)
법관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관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가.
법관 3명
나.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명. 다만, 제2항 제2호의 판사의 신규 임명에 관한 심의에만 참여한다.
다.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명
라.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
마.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 2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법관임용절차의 구분

2016년 이전 법관임용절차

법조경력 기간을 기준으로 세 종류로 구분하여 법관임용절차를 진행하였음

2016년 이전 법관임용절차
구분 단기 법조경력자 임용 일반 법조경력자 임용 전담법관 임용
지향점 보조적·한시적 임용 방법 원칙적 임용 방법 이상적 임용 방법
대상 법조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 법조경력 5년 이상 법조경력 15년 이상
선발 목표 배석판사 자원 선발 단독판사 자원 선발
(단, 최소 4년 배석판사 근무)
소액단독 또는 민사단독 전담
(원숙하고 존경받는 법조인 선발)
주요 심사항목 잠재력 평가 중심 실무능력·인성 평가 중심 인품·자질 평가 중심
2011년 법원조직법 개정에 발맞추어 2013년부터 기존의 일반 법조경력자 임용절차에 더하여 법조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자를 대상으로 하는 단기 법조경력자 임용절차 도입
법조일원화의 안정적 정착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해 2013년부터 연륜과 경험이 풍부한 법조경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담법관 임용 절차 도입
2017·2018년 법관임용절차

2018년부터 법관임용자격이 법조경력 5년 이상으로 상향 → 단기 법조경력자 임용 절차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고 일반 법조경력자 임용절차와 전담법관 임용절차를 진행함

2017·2018년 법관임용절차
구분 일반 법조경력자 임용 전담법관 임용
지향점 원칙적 임용 방법 이상적 임용 방법
대상 법원조직법상 최소 법조경력 이상 법조경력 15년 이상
선발 목표 배석·단독판사 자원 선발
(최소 4년 배석판사 근무)
소액단독 또는 민사단독 전담
(원숙하고 존경받는 법조인 선발)
주요 심사항목 잠재력·실무능력·인성 평가 종합 인품·자질 평가 중심
법조경력별 법관임용절차의 구성, 각 임용절차의 평가항목과 세부기준 등은 향후 법관임용 자격요건인 최소 법조경력이 상향됨에 따라 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