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민욱 판사

1. 들어가며

저보다 뛰어난 동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수기를 작성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 수기가 앞으로 법관 임용에 지원하실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 법관 임용에 지원하게 된 동기

가. 제가 법관 임용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법조직역 중 법관이라는 직역이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이고, 사회적 분쟁 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므로, 이러한 일에 제 인생을 바친다면 정말 가치 있고 보람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 저는 어려서부터 가정형편이 어려워 중학교를 검정고시로 졸업하였고, 고등학교는 저소득층 장학금을 받으며 졸업하였으며, 대학교에 입학하여서는 성적장학금을 받으며 학사과정을 마쳤고, 법학전문대학원은 차상위계층 특별전형으로 입학하여 장학금을 받으며 법학공부에 매진하여 석사과정을 마친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다. 저는 위와 같은 인생 경험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삶이 얼마나 어렵고 고단한지를 체득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제가 앞으로 재판을 할 때, 좀 더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들에게 다가서는 재판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법관의 역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 또한 저는 학과에서 이과계통의 학문을 전공하였기 때문에 복잡다기한 우리 사회의 분쟁 중 이과적 지식이 필요한 사건에서 강점을 발휘할 수 있고,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공익법무관으로 임용되어 고등검찰청에서 행정소송 지휘 업무, 법률구조공단에서 민사, 형사, 가사, 행정소송 및 보전사건 직접 수행 업무, 소송수행청에서 피고 소송수행자로 행정소송 직접 수행 업무 등 다양한 기관에서 접한 사건들에 관한 경험은 향후 재판업무를 통해 사회적 분쟁을 해결하는 데 좋은 자산이 될 것입니다.

3. 법관 임용 준비 및 절차 안내

가. 법관임용절차는 ① 서류심사, ② 법률서면 작성 평가, ③ 실무능력 평가 면접, ④ 법조윤리 면접, ⑤ 인성역량 평가 면접, ⑥ 최종면접 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나. 우선 서류심사의 경우 자기소개서 등을 심사하는 절차인데, 저는 자기소개서에 그동안 법조인으로 활동하면서 쌓아온 경험과 그 경험을 통해 느꼈던 것들, 그리고 왜 법관에 지원하게 되었고, 법관으로서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자기소개서는 자기 자신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최대한 상세히 작성하는 것이, 추상적인 내용을 기재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경험과 연계하여 각 항목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법률서면 작성 평가의 경우, 민사 및 형사 각 재판기록을 검토하여 사건의 결론과 논거를 중심으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 형식으로 이뤄지는데, 저는 위 평가를 준비하기 위해 사법연수원 기록교재 등을 통해 검토보고서 양식을 익히고, 민사는 요건사실론 교재를 중심으로, 형사는 형사판례집, 형사증거법 및 사실인정론 교재를 중심으로 공부하였습니다. 위 평가는 사실인정 문제가 주를 이뤘고, 법리는 법고을 LX를 통해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기록검토를 통해 쟁점을 파악하고, 쟁점과 관련된 지지논거와 반대논거를 찾아서, 그 쟁점에 대해 앞서 말한 논거들을 논증해보면 어떠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지를 기술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저는 위 평가에 임하면서 각 쟁점에 대한 논거들을 많이 수집하여 상세히 기술하고자 노력하였고, 종료시간이 다가올수록 압박감이 느껴지기는 하였으나, 법고을 LX를 통해 꼼꼼히 관련 법리를 확인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라. 실무능력 평가 면접의 경우, 민사 및 형사 각 분야에 관한 가상의 재판 상황에 대한 사례가 제시되고, 이에 대해 민사 50분, 형사 45분간 사례를 검토하여 질문문항에 대한 결론을 도출한 후, 면접장으로 이동하여 민사 30분, 형사 20분간의 면접을 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위 면접의 경우 법리평가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사법연수원 기록교재 등을 통해 중요법리를 일독하시고, 민사 및 형사의 주요판례, 형사소송법 관련 주요쟁점들을 살펴보고 가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위 평가는 법률서면 작성 평가와는 달리, 자신이 내린 결론을 면접위원들 앞에서 브리핑을 하여야 하는데, 이때는 긴장을 풀고, 법정에서 변론을 하는 것처럼 당당히 자신의 결론을 설명하시고, 면접위원들의 추가질문에 대해서는 너무 성급히 답변할 것이 아니라, 충분히 생각한 후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위 면접에 임하면서 그동안 법정에서 변론경험을 쌓아온 것이 면접위원들 앞에서 긴장하지 않고 브리핑을 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 인성역량 평가 면접의 경우, 가장 공들여 수행한 업무에 관한 경험, 업무 수행 시에 심적 부담으로 인해 결정을 내리기 힘들었던 경험, 업무와 관련하여 상사나 의뢰인 등과 의견이 달라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 등에 대한 면접위원의 질문이 이뤄졌는데, 주로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대처방식에 관한 내용이 많으므로, 자신이 법조경력을 쌓아오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스트레스 상황들을 어떻게 잘 극복해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바. 법조윤리 면접의 경우, 어떠한 상황을 제시한 후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면접위원들의 질문에 대한 지원자의 답변을 통해 지원자가 법조윤리적 측면에서 법관으로서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는지를 심층적으로 평가하는 절차인데, 법관윤리 관련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제시된 사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법관윤리와 연계하여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 최종면접의 경우 기존에 제출한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법관으로서의 자세, 전문지식과 법적 사고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결단력 및 합리적 판단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절차이므로, 위 면접에 임하기 전에 자신이 작성한 자기소개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그 내용과 관련하여 나올 가능성이 높은 질문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라고, 법률신문 등을 통해 법조관련 이슈들을 살펴보고 가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아. 그 외에도 각종 의견조회, 중간임용심사, 최종임용심사, 대법관회의 동의절차 등이 있지만, 이는 지원자가 직접 참여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향후 법관임용계획 공고문을 통해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 마치며

가.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법률서면 작성 평가 및 실무능력 평가 면접의 경우 법전과 법고을 LX가 제공되어 법령검토 및 판례검색이 가능했기 때문에 실무에서 서면을 쓸 때처럼 평가절차에 임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암기식 평가를 탈피한 창의적 평가절차였다고 생각합니다.

나. 또한 주요 절차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학벌, 출신 등에 관계없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 저는 위 평가절차를 거치면서 제 자신이 법조인으로서 한 단계 성장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좋은 법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법관으로서의 포부와 능력을 가진 많은 법조인분들이 위 절차에 지원하여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