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 2021. 12. 21. [법률 제18633호, 시행 2021. 12. 21.] 대법원

 

제2편 대법원 <개정 2014.12.30>

 

제17조 (대법관회의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친다.

 1. 판사의 임명 및 연임에 대한 동의

 2. 대법원규칙의 제정과 개정 등에 관한 사항

 3. 판례의 수집ㆍ간행에 관한 사항

 4. 예산 요구, 예비금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에 따라 대법관회의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법원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전문개정 2014.12.30]

 

제25조의2 (법관인사위원회)

① 법관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관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41조제3항에 따른 판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

  3. 제45조의2에 따른 판사의 연임에 관한 사항

  4. 제47조에 따른 판사의 퇴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법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관 3명

  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명. 다만, 제2항제2호의 판사의 신규 임명에 관한 심의에만 참여한다.

  3.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명

  4.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

  5.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 2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4편 법관 <개정2014.12.30>

 

제41조 (법관의 임명)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판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42조 (임용자격)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직)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판사ㆍ검사ㆍ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② 판사는 10년 이상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판사의 임용에는 성별, 연령, 법조경력의 종류 및 기간, 전문분야 등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③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연수를 합산한다.

④ 법원행정처는 제2항에 따른 판사 임용 과정과 결과 및 임용제도 개선 상황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1>

[전문개정 2014.12.30]

 

제43조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다. <개정 2020.2.4, 2020.3.24>

 1.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탄핵으로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7.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제7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02.3.24>

[전문개정 2014.12.30]

 

제45조 (임기·연임·정년)

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중임)할 수 없다.

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판사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각각 70세, 판사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⑤ 판사는 그 정년에 이른 날이 2월에서 7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7월 31일에, 8월에서 다음 해 1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1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신설 2018.3.20>

[전문개정 2014.12.30]

 

부칙 <제10861호, 2011.7.18>

제2조 (판사 임용을 위한 재직연수에 관한 경과조치)

제42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판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제42조 제1항 각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2018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판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202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판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7년 이상 제42조 제1항 각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