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법률서면 작성 안내

 

※ 다음 기록을 읽고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시오.

 

 

【작성요령】

 

 

1. 작성 방법

 

가. 검토보고서 작성시간은 ◯시간입니다. 검토보고서는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제공된 양식으로 작성하고(글자 크기 12p, 줄간격 200%), 작성을 완료하면 프린터로 출력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나. 검토보고서의 분량은 제한이 없으나, 가능한 한 간결하게 작성하고, 반드시 서술식으로 작성(요점 메모방식 불가)하여야 합니다.

 

 

2. 기재 순서 및 요령

 

가. 아래 예를 참조하여, ‘사안의 개요’와 ‘당사자들의 주장’을 정리하고, 당사자들의 주장에 따른 각 ‘쟁점별 검토’를 한 후 최종 ‘결론’을 기재합니다.

예 : 1. 사안의 개요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나. 피고의 주장

      다. 쟁점

      3. 쟁점별 검토

      4. 결론

 

나. 각 항목별 기재 방법

 

(1) ‘사안의 개요’ 항목에는 당사자의 주장 및 쟁점 판단의 기초가 되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만을 관련 증거를 적시하여 정리합니다. 다만, 사실인정 여부가 쟁점인 경우에는 아래 ‘쟁점별 검토’에서 해당 사실의 인정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항목에는 원고의 청구권원, 이에 대한 피고의 주장(인정/부인/항변)의 요지를 정리하여 사건의 쟁점이 드러나도록 합니다.

 

(3) ‘쟁점별 검토’ 항목에는 청구의 성립/불성립과 관련된 사실인정, 당사자들의 주장에 따른 쟁점 및 이에 대한 검토의견 등을 적절한 순서와 형식에 따라 기재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제기한 쟁점에 대하여는 빠짐없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4) 사실인정 기재와 관련하여 사안의 개요 등 부분에서 증거를 기재하여 사실인정을 한 바 있으면,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른 항목에서 별도로 사실인정 과정을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5) ‘결론’은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는지 여부와 인용되는 경우 그 범위를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주의사항】

 

1. 소장의 인지첩부, 각종 송달, 서면에 필요한 날인 등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기타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2. 기록 중 “(인)”은 적법한 날인이 있다는 뜻입니다.

 

3. 기록 중“(생략)”이라고 기재된 문서는 기록의 양을 줄이기 위하여 편철을 생략하거나 일부 기재를 생략한 것으로, 결론과는 무관하고 모두 적법하게 완전한 형식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하 기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