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분야 실무능력평가 면접 안내문

 

1. 형사 분야 면접 진행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2. 사례문제의 검토시간은 ◯분이고, 면접장으로 이동 후 면접시간은 ◯분 내외입니다. 3. 사례 검토 시 주어진 메모지를 사용할 수 있고, 소법전과 판례검색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4. 다만, 면접장에서는 법전과 판례검색이 불가하고, 문제지와 메모지는 소지하여 참조할 수 있습니다. 5. 제시된 사례를 검토한 후 면접장으로 이동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유․무죄, 공소기각 등 결론)과 근거를 ◯분 정도로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 면접장에 비치된 타임워치를 이용하여 발표 시간을 준수하시고, 결론과 근거 위주로 간략하게 발표하며, 사건내용이나 사실관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6. 제시된 사례에 내포된 법률적 쟁점 및 이와 관련된 법률문제에 관하여 면접관의 추가 질의가 있을 예정이니 이에 관하여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 례]

 

 

1. 피고인과 죄명

○ 피고인 김회장: 업무방해, 특수손괴, 명예훼손, 모욕

○ 피고인 이소장: 업무방해, 특수손괴, 횡령,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및 특수손괴

 

피고인들은 피해자 박포차가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11길 55 신일아파트 단지 내 상가 옆에 있는 아파트 부지에서 포장마차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로 공모하고,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 김회장의 지시에 따라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고인 이소장은 2015. 1. 25. 19:00경 위 부지 상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운영의 이동식 포장마차 안으로 망치를 들고 들어가 피해자에게“야, 새끼야, 걸레 같은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약 30분간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철제기둥을 망치로 내리치면서, 안에 있던 탁자, 집기류 등을 밖으로 들어내고, 위 탁자와 집기류 등을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내려쳐 이를 부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운영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의 탁자와 집기류 등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 김회장

 

1) 명예훼손

2015. 3. 18.에 있는 위 신일아파트 차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를 앞두고 경쟁관계에 있는 피해자 길후보(피고인 김회장 이전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역임)를 견제할 목적으로 사실은 길후보가 위 박포차와 고등학교 동기동창이 아니고, 피해자가 ㈜한국산업으로부터 업체 선정의 대가 등으로 돈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2015. 3. 15. 19:00부터 같은 달 17. 12:00까지 관리소장인 이소장으로 하여금 위 신일아파트 진입로에 세워진 게시판에“기호 2번 길후보는 박포차와는 고교 동기동창으로 매우 친한 사이여서 만약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당선되면 박포차가 포장마차 영업을 하도록 도와 줄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길후보는 이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할 때 위탁관리업체로 응찰한 ㈜한국산업으로부터 돈을 받아먹었습니다. 아파트 주민 여러분, 사익을 추구하는 기호 2번을 뽑겠습니까?”라는 벽보를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길후보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2015. 3. 18. 위 선거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당선된 후 피해자 길후보에 대한 좋지 아니한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5. 3. 19. 10:00부터 같은 달 21. 17:00까지 관리소장인 이소장으로 하여금 위 신일아파트 진입로에 세워진 게시판에“기호 2번은 기생충입니다. 만약 기호 2번이 회장으로 당선 되었다면 우리 아파트의 미래는 없었을 것입니다. 저 같으면 출마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민들의 재산을 빨아먹는 기생충 기호 2번을 정확히 보신 아파트 주민 여러분은 정말 현명하십니다. 분골쇄신하여 살고 싶은 아파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당선감사 벽보를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 이소장

 

1) 횡령

2013. 5. 18.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300 삼보빌딩 6층 공증인가 법무법인 성심 사무실에서, 임다주로부터 서울 광진구 아찬산로1길 뷰티빌 다세대주택 401호(보증금 1억 2,500만 원)를 임차하면서 보증금 6,000만 원이 부족하자 피해자 조대여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고, 대신 위 주택에 관한 임대차기간 만료 시 피고인이 반환 받을 임대차보증금 중 6,000만 원의 반환채권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 후, 피고인의 위임을 받은 피해자가 2013. 5. 18. 임다주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위와 같은 채권양도 사실을 모르는 임다주로부터 2015. 6. 1. 임대차기간 만료로 인하여 위 6,000만 원을 포함한 임대차보증금 1억 2,500만 원을 반환받아 이중 6,000만 원을 채권양수인인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현장소장을 그만두고 분식집을 창업하는데 개업비용으로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2015. 5. 중순 20:0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6 역삼역 부근 상호불상 여관에서 강윤락이 운영하는 인터넷 채팅사이트인‘클럽 러브어페어’를 통하여 알게 된 불상의 여성에게 성매수 대가로 17만 원을 지불하고 1회 성교하여 성매수를 하였다.

 

 

3.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김회장과 그 변호인의 주장

 

1) 업무방해 및 특수손괴 관련

○ 피해자 박포차는 관할구청에 아무런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신일아파트 공용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불법 포장마차 영업을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이를 방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피고인 이소장에게 피해자로 하여금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라고 지시했을 뿐 물건을 손괴하라고 한 적은 없으므로 손괴행위에 대하여는 공모가 없었다.

 

2) 명예훼손, 모욕 관련

○ 피해자 길후보는 피고인과 피고인 이소장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고소하였다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 이소장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모두 기각되어야 한다.

○ 피고인은 조풍문로부터 전해들은 말을 진실로 믿고 그 말 그대로 기재한 것으로 허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 이소장과 그 변호인의 주장

 

1) 업무방해 및 특수손괴 관련

○ 피고인이 망치로 물건을 손괴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적은 전혀 없고, 또한 당시에 포장마차에 손님이 아무도 없어 포장마차 영업에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였다.

○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할지라도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행위는 불법행위이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

 

2) 횡령 관련

○ 피고인이 피해자 조대여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리하여 양도통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고 실제로 피해자가 양도통지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양수채권 보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수령한 임대차보증금은 임다주가 피고인에게 변제한 것으로 모두 피고인 소유의 금원이므로 위 임대차보증금 중 6,000만 원에 대하여도 피해자를 위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 피고인의 행위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관련

○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매매 여성과 성매매 조건 등에 관한 채팅만을 하였지만 실제 성매매까지는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실제 성매매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심리 결과

 

가. 업무방해 및 특수손괴 관련

 

○ 광진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피해자 박포차가 포장마차 영업을 하면서 신고를 한 적이 없다고 인정됨

○ 피해자 박포차가 제출한 전대차계약서, 피해자 박포차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및 피해자 박포차의 법정 진술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5. 2.경부터 아파트 상가 1층을 임차한 (주)굿모닝마트로부터 그 옆에 인접한 공터를 전차하여 포장마차를 운영하여 왔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받거나 허락을 받은 적은 없다는 사실이 인정됨

○ 피해자 박포차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피고인 이소장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포장마차 안으로 망치를 들고 와서 나에게 ①“야, 새끼야, 걸레 같은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약 30분간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망치로 포장마차 안 철제기둥을 쳤고, ②포장마차 안에 있던 탁자, 집기류 등을 밖으로 들어낸 후, ③탁자와 집기류 등을 망치로 내려쳐 이를 깨부셨다.’고 기재되어 있고, 견적서에 의하면 탁자와 집기류의 가격이 50만 원이라고 평가되어 있음

○ 피해자 박포차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피고인 이소장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포장마차 안으로 망치를 들고 와서 ①나에게 “야, 새끼야, 걸레 같은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약 30분간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망치로 포장마차 안 철제기둥을 쳤고, ② 포장마차 안에 있던 탁자 및 집기류 등을 밖으로 들어냈고, 그 과정에서 탁자 및 집기류 등이 망가진 것은 사실이나, ③ 피고인 이소장이 탁자 및 집기류 등을 망치로 내리쳐서 손괴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은 억울한 감정에서 과장해서 말한 것이다.’라고 증언하였음

○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현장을 찍은 각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포장마차 밖의 아스팔트 바닥에는 부서진 탁자 및 집기류가 나뒹구는 모습만 알 수 있고, 망치로 부수었다는 흔적을 확인할 수가 없음

 

나. 명예훼손 및 모욕 관련

 

○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됨

- 피고인 김회장과 잘 아는 사이인 조풍문은 피고인 김회장에게, 피해자 길후보가 박포차와 절친한 고교동기 동창이고, 길후보가 이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할 때 위탁관리업체로 응찰한 ㈜한국산업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경찰수사를 받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말함

- 박포차는 중학교만 졸업하였고, 피해자 길후보와는 고향이 같음

- 피해자 길후보는 입주자대표자회의 회장으로 재직 시에 위탁관리업체로 응찰한 ㈜한국산업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것으로 수사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 종결되었음

- 피고인 김회장은 조풍문의 말을 듣고 사실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소장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벽보를 게시하도록 지시하였음

- 이소장은 두 차례 모두 처음에는 피고인 김회장의 지시에 응하지 않다가 김회장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하자 선거 전후에 걸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벽보를 2회에 걸쳐 직접 작성하여 게시하였음

○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해자 길후보는‘피고인 김회장과 이소장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허위사실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을 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다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인 2015. 7. 16. 이소장에 대

하여만 위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확인됨

 

다. 횡령 관련

 

○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됨

-  피고인 이소장은 2013. 5. 18. 임다주와 사이에 이 사건 뷰티빌 401호를 보증금 1억 2,500만 원에 2015. 5. 17.까지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

- 위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가 부족하자 피고인 이소장은 2013. 5. 18. 피해자 조대여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임대차보증금 중 6,000만 원에 대한 반환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음. 채권양도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음

양도대상인 채권의 표시 뷰티빌 401호에 관하여 상기 임대인과 임차인(양도인) 간에 2013. 5. 18.자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 1억 2,500만 원 중 6,000만 원의 반환청구채권 1. 양도인(임차인)은 위 양도대상 채권을 양수인에게 확실히 양도하고 양도사실을 임대인에게 즉시 통지하기로 함 2. 양도인(임차인)은 양수인에게 양도인(임차인)의 명의로 임대인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할 권한을 수여함

    

- 피고인 이소장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일 피해자에게 임대인 임다주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서를 작성해 주었고, 같은 날 피해자가 위 채권양도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접수하여 임다주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2013. 5. 22.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고, 피고인 이소장이 2013. 5. 25. 본인의 주소지에서 이를 수령하였음

- 피고인 이소장은 임대차기간 만료일 직후인 2015. 6. 1. 이 사건 빌라에서 이사하면서 임다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 2,500만 원 전액을 반환받은 후 이를 분식집 개업비용으로 모두 사용하였음

- 피해자 조대여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이후인 2015. 6. 17. 임다주에게 피해자 조대여가 양도받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6,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가, 피고인 이소장이 이미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은 후 이사 간 사실을 알게 되었음

 

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관련

 

○ 피고인의 변호인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서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증거의견을 표시하였음

-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용 부인

- 강윤락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 부동의

- 전두칠 외 30인(인터넷 채팅사이트 ‘클럽 러브어페어’를 통해서 성매매 행위를 한 사람, 이하 같음)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 동의

- 피고인에 대한 USB 출력물 : 증거 부동의

- 전두칠 외 30인에 관한 USB 출력물: 증거 동의

○ USB 출력물은 경찰이 USB에 있는 내용을 엑셀작업을 통하여 동일인 관련 항목끼리 묶은 것으로 그 출력물 자체는 메모리카드 안에 기재된 문건 그대로인지가 명확하지 않음

○ 강윤락은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① 영업을 위하여 그가 고용한 경리직원 또는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할 때, 사전 또는 사후에 상대 남성의 아이디와 전화번호 및 성매매방법 등을 메모지에 적도록 하여 경리직원 및 성매매 여성들이 메모지를 작성하였고, 이후 시간이 날 때마다 경리직원 및 성매매 여성 본인이 위 메모지의 내용을 성매매업소에 있는 컴퓨터에서 USB에 입력하였다. ② 성매매 여성들이 성매매 영업상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적은 것이다. ③ 그 기재 수는 무려 5,000건에 이른다, ④ 피고인에 관한 USB 내용 중 ‘피고인 이름 17-1, 보통’이라고 기재된 것을 확인하였다. ⑤ 경찰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진술조서를 작성한 후에 진술한 대로 기재되었음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였다.”고 증언하였음

○ 수사경찰관인 문경위는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① USB 내용 중에 성매수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13-2’, ‘12-1’, ‘17-1’, ‘20-2’ 등과 같은 기재가 반드시 있었다. ② USB 내용 중에 피고인에 대하여 ‘17-1, 보통’이라고 기재되었음을 보았고, 피고인이 성매매를 하였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③ 본인이 USB 출력물을 작성한 것은 아니다.”고 증언하였음

○ 전두칠 외 30인(인터넷 채팅사이트‘클럽 러브어페어’를 통해서 성매매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그들에 대한 USB 출력물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남성들이 채팅 또는 전화만 하고 실제 성매매까지 나가지 않은 경우에는 USB 출력물의 방법란에 실제 성매매 행위는 없었음을 추단케 하는 표현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USB 출력물의 방법란에는 실제 성매매가 있었음을 추단케하는 표현이 기재되어 있었음. 전두칠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성매매 여성에게 12만 원을 주고 1회 성매매 행위를 하였다’는 진술기재가 있고, 전두칠에 대한 USB 출력물의 방법 란에는 “12-1”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