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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임용후기

법관임용후기 상세내용
제목 법관임용 후기(2022년도 일반법조경력자, 남지연 판사)
첨부파일
 

- 남 지 연-

 

1. 법관임용절차 준비를 시작하며

 

 저는 사법연수원을 44기로 수료하고 2년 동안의 재판연구원 생활을 마친 후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약 5년 정도 근무하였습니다. 법관지원을 결심한 후 가장 먼저 하게 된 고민은 오랜 기간 동안 민·형사 사건을 다루지 못하였는데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준비를 해야 할지였습니다. 법관임용 홈페이지에 등록된 기출문제를 찾아보고 주변 지인들을 통해 준비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후 제가 내린 고민에 대한 답은 기본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것이었습니다.

 

 1월부터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기본서를 중심으로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비록 실무능력평가면접 절차까지 갈 수 있을지 불투명하였지만 각 임용절차 사이의 시간이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실무능력평가면접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자는 생각에서였습니다. 또한 저는 휴직을 하지 않고 업무와 병행하여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 사실상 휴일에만 시간을 낼 수 있었기에 조금 일찍 민·형사를 함께 시작하는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2. 구체적인 준비과정

 

. 법률서면작성평가: 3월 중순경

 

 지원자는 민사 또는 형사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고, 5시간 동안 실제 소송기록을 검토하여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실시됩니다. 법률서면작성평가는 정해진 답이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지원자가 어떠한 논리적 과정을 통해 결론에 이르렀는지를 검토보고서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민사를 선택하였고, 민법 기본서를 중심으로 하되 추가적으로 요건사실론을 보았습니다. 법률서면작성평가는 개인 교재를 가져가 참조할 수 있고, 시험장 컴퓨터에 있는 법고을 LX를 이용하여 판례를 검색할 수 있으므로, 기본서와 요건사실론에 있는 기본 법리와 중요한 판례를 위주로 읽었고, 최신판례는 따로 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법연수원에서 받은 검토보고서를 보며 목차와 구성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법률서면작성평가의 경우 기본서나 요건사실론을 꼼꼼하게 많이 보는 것보다는 평소 업무를 수행하며 접하는 하급심 판결문의 목차, 사실인정, 판단 등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검토보고서 작성을 연습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출제 소송기록의 쟁점은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로 쟁점 자체는 간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수험용 기록과 같이 만들어진 기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사실관계 및 당사자의 주장을 꼼꼼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었고, 쟁점을 파악한 후 증거를 통한 사실인정 및 법리검토를 통해 본인의 결론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원판결의 결론과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저 역시 대법원의 결론과 반대의 결론을 내렸음에도 이 절차를 통과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저는 판례 검색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시험장에 가져간 개인 교재에 기재된 판례 번호를 법고을 LX에 검색하는 방법으로 판례를 인용하였는데, 이를 위해 개인 교재에 적절하게 태그를 해 놓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평가시간 5시간 중 기록 검토 및 메모에 2시간~2시간 30분 정도를 사용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적절한 시간 안배를 통해서 충실하게 완결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서류전형: 4월 중순경 접수

 

 법률서면작성평가 통과자는 약 1달 후 발표되었는데 그 전에 미리 서류전형에 필요한 지원서 등이 법관임용 홈페이지에 등록되었습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서류 접수기간에 임박해서 준비하기 보다는 미리 조금씩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류 중 자기소개서(Part)는 법률사무종사 경력, 관심 전문분야, 법관 지원 동기, 바람직한 법관상, 법관으로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본인의 성격적 특성 등 여러 항목을 작성해야 하는데, 이 내용들은 서류전형에서도 중요하지만 법조경력·인성역량 평가면접시에도 면접관님들의 질문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쌓아온 법조경력의 장점, 본인의 자질 등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법률사무 수행 내역을 실질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본인이 수행한 주요한 사건이나 업무목록을 작성하고 서면 등을 첨부할 것을 요하므로 평소 업무를 수행하며 중요사건의 서면을 잘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서류전형을 준비하면서 법관을 지원하고자 한 동기가 무엇인지, 그동안 쌓아온 법조경력이 어떠한 의미가 있었는지 등을 정리하며 제가 왜 법관직을 수행하고 싶은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 실무능력평가면접(민사, 형사), 법조경력·인성역량 평가면접: 6월 초순경

 

 실무능력평가면접은 1일차는 민사 면접을, 2일차는 형사 면접을 보게 되고, 마지막 3일차에는 법조경력·인성역량 평가면접을 보게 됩니다.

 

 1) 실무능력평가면접은 70분 동안 가상의 재판사황 등을 요약한 사례를 검토 및 메모하여 면접장으로 이동한 후, 면접관님들께 검토결과에 대해 간단하게 발표를 하고 추가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총 면접시간 30분 정도). 2022년도에 사례 검토시간을 10분 추가하였는데, 70분이라는 시간도 결코 여유 있는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례를 읽어 내려가며 무엇이 쟁점인지 바로 파악해야 하므로 실무능력평가면접을 위한 준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민사는 민법 기본서에 더해서 연수원교재인 민사실무를 보았고, 민사집행, 보전은 중요 부분만 발췌하여 보았습니다. 형사는 형법, 형사소송법 기본서와 특별형법, 최신 판례, 연수원교재인 형사증거법, 형사판결작성실무를 보았고, 자주 출제된다고 생각한 공소장 변경 요부, 증거법, 죄수론 부분을 숙지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민·형사의 모든 내용을 공부하며 준비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법관임용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는 기출문제를 통해 문제유형과 주요 쟁점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3개년 정도의 기출문제는 실제 제한된 시간 내에 검토하여 정리하는 연습을 하고, 나머지 기출문제는 어떤 쟁점이 출제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자주 출제되는 쟁점 위주로 기본서를 보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한된 시간 내에 사례를 완벽히 파악하고 모든 추가 질문에 당황하지 않고 답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쟁점을 파악하지 못해 엉뚱한 답변을 하기도 하였고, 예상치 못한 추가 질문에 당황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법조문의 내용 및 기본 법리를 언급하며 제가 내린 결론과 근거를 말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따라서 결론의 당부보다는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논리과정, 이를 정리하여 발표하는 태도가 중요한 평가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가져간 교재나 제공된 법고을 LX를 여러 번 활용할 시간이 충분하지는 않았으나 한번 정도는 유용한 도움을 받기도 하였던 만큼 교재나 법고을 LX를 적절히 활용하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법조경력·인성역량 평가면접은 면접 직전에 제공되는 가상의 상황 사례를 5분 정도 검토한 후 면접장으로 이동하여 가상의 상황, 면접장에 비치된 추가 가상 상황, 서류전형시 제출한 자기소개서(Part)나 구체적 경험에 관하여 질의응답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저는 면접 전날 법관윤리 책자를 보았고, 자기소개서(Part)와 구체적 경험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제시된 가상의 상황은 법관윤리 책자에 나오는 전형적인 사례였는데, 만약 법관윤리에 맞게 대응했을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와 같은 반박 질문도 있었습니다. 또한 법관 지원 동기, 국세청에서의 경력, 상사와의 의견 충돌시 해결방안, 스트레스 해소방안 등의 질문이 있었는데, 저의 생각을 정리하여 차분히 답변하였습니다.

 

. 최종면접: 8월 초순경

 

 최종 면접은 최신 법률 이슈에 관한 기사를 찾아보고, 자기소개서(Part)의 내용을 다시 읽어보며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면접 초반부터 민·형사 관련 법률 질문을 받아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밖에 존경하는 법조인이 누구인지, 형사재판 절차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사항이 있는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 등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최종 면접은 질문 내용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면접조별로 다양한 질문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3. 마치며

 

 법관임용절차를 준비하며 집과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책을 보던 때를 생각하면 과연 최종합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법관을 지원한 동기와 목표를 생각하며 그 과정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법률서면작성평가와 면접을 보고 나온 후에는 미흡했던 점들로 아쉽기도 했지만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에 오히려 홀가분하기도 하였습니다.

 

부족한 경험을 담은 후기이지만 법관임용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법관 지원을 결심하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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