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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임용후기

법관임용후기 상세내용
제목 법관임용 후기(2021년도 일반법조경력자, 황정현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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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정현 -

 

 

. 들어가며

 

법관으로 임용된 후 법관 임용을 희망하는 주변 법조인들로부터 왜 법관을 지원한 것인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와 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저의 대답이 준비되어 있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험을 돌이켜 생각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후기를 작성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감사하면서도, 임용을 준비하면서 저의 준비과정이 부족하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글을 쓰기에 부끄럽고 또 읽으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지 못할 것 같아 걱정스러운 마음이 더 큽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의 경험이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의 임용 준비과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법관 지원의 동기

 

저는 2016. 1.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법관으로 임용되기 전까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법조경력을 시작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이는 저에게 소중한 경험이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력이 쌓이면서 헌법 소송으로 업무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느끼게 되었고, 그러한 와중에 법관의 직을 수행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근무하던 직장을 떠나 새로운 직에 도전한다는 자체에 대한 불안, 혹시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걱정, 퇴근한 후 또는 주말에 시간을 쪼개어 임용 절차를 준비해야 한다는 부담감 등이 앞서 쉽게 결정하기 어려웠지만, 저 스스로 도전해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고 또 함께 임용을 지원한 친구들과 먼저 준비했던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법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법률서면작성평가(2021. 3. 20. ~ 3. 21.)

 

법관임용절차는 크게 법률서면작성평가(3월경) 지원서 접수(서류전형, 4~5월경) 실무능력평가면접·인성평가면접(6월경) 최종면접(7월경)의 순서로 진행되고, 법률서면작성평가 응시원서 접수부터 최종 임용까지 약 8개월 동안 절차가 이루어집니다(매년 일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조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평가 내용

 

법률서면작성평가의 경우 민사 또는 형사 중 한 가지 분야를 선택할 수 있고, 5시간 동안 실제 소송기록을 검토한 후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지원자의 기본적인 법률소양과 법적 사고력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로서 pass/fail 형태로 평가한다고 공고되어 있습니다.

 

2. 준비과정 및 소감

 

저는 민·형사 송무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민·형사 중 어떤 분야를 선택할 것인지 고민되었지만, 기소유예 취소 사건 등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 분야에 지원하였습니다.

저는 법률서면작성평가를 준비하면서 실무능력평가면접 준비를 겸하여 연수원 45·49기 기록, 형사증거법 및 사실인정론, 3개년 최신판례집 등을 보려고 하였으나 시간 부족으로 다 보지는 못하였고, 증거 부분을 먼저 본 후 최신판례집을 보면서 판례를 익히고 연수원 49기 기록으로 실제로 검토보고서를 한 번 정도 작성해본 후 평가에 임하였습니다.

 

평가 당시 출제되었던 기록은 마약 관련 사건으로 기억하는데, 증거능력에 관한 쟁점이 많았고 또 최신판례 중 하나가 출제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출제 경향은 매년 변동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일에 참조하려고 챙겨간 책이나 자료는 시간 부족으로 거의 보지 못하였고 제공되는 법고을 LX를 이용한 판례 검색도 거의 하지 못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평가가 끝난 후 가장 아쉬웠던 것은 기록 검토를 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검토보고서를 충실하게 작성하지 못했고 실제로 분량도 짧았다는 것이었습니다(분량이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함께 지원했던 다른 분들과 얘기해 보았을 때 서로 유·무죄 결론이 모두 달랐는데, 결과적으로는 결론보다 쟁점을 파악하고 논증을 해나가는 과정이 주요한 평가 대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서면작성평가에 임하실 때에는 5시간밖에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여 시간 배분을 계획하셔서 검토보고서를 정확하고 충실하게 작성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서류전형(2021. 4. 23.까지 제출)

 

1. 평가 내용

 

서류전형을 위하여 준비해야 할 서류로는 지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part , ), 본인 수행 주요 사건 또는 업무 목록, 각종 증명 서류, 구체적 경험(3가지) 등이 있습니다. 서류의 양식은 2021. 3. 22.부터 다운로드 할 수 있었고, 2021. 4. 23.까지 제출하도록 공고되었습니다.

이 중 자기소개서 part 와 본인 수행 주요 사건 또는 업무 목록, 구체적 경험의 경우 이후 면접에서도 질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준비과정 및 소감

 

지원서 양식은 3월부터 다운로드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지만, 사실상 4. 15. 법률서면작성평가 결과가 통보된 이후로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소개서(part 의 경우 20쪽 이내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 경험, 본인 수행 주요 사건 목록 모두 작성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고,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도 많아 미리 시작하시면 보다 수월하게 준비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일주일은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하는 데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껴졌고, 서류 등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연가를 많이 사용해야 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일찍 시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실무능력 평가 면접 (2021. 6. 4. ~ 6. 6.)

 

1. ·형사 실무능력 평가 면접(2021. 6. 4. ~ 6. 5.)

 

. 평가 내용

·형사 모두 60분의 사례 검토 시간이 주어지고, 사례 검토 시 제공되는 법고을 LX와 지참한 교재를 참조하여 메모할 수 있으며, 위 메모에 기초하여 사례의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법률상 쟁점 및 그에 대한 검토의견 등을 10분 전후로 먼저 발표한 후 면접위원의 질문에 대답하여야 합니다(25).

사례를 검토할 때, 예상되는 면접위원의 질문에 미리 답변을 준비할 것이 요구됩니다.

 

. 준비과정 및 소감

서류전형 결과는 발표되기 전이었으나, 지원서 등을 제출한 이후로는 실무면접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저는 5년 넘게 민·형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특히 민사의 경우 법률서면작성평가를 준비하면서도 보지 못하여 민사 공부를 특히 열심히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일과 공부를 병행해야 했기 때문에 계획한 만큼 준비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민사 실무면접을 준비하면서 제가 참조한 자료는 민법 교과서, 연수원 주문연습문제, 사례연구 및 기록 등 자료, 요건사실론, 민사재판실무 였고, 형사 실무면접을 준비하면서 제가 참조한 자료는 형법·형사소송법 교과서, 형사증거법 및 사실인정론, 3개년 최신판례였습니다.

2021년 사례를 비롯하여 기출문제가 법관임용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실무면접을 보면서 사례를 검토할 때 시간이 부족하여 판례나 소지한 책은 거의 보지 못하였고, 간략한 메모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특히 민사 실무면접이 끝난 후에는 결론도 틀린 것 같고 면접위원분들의 질문에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것 같아 상당히 불안했었는데, 실무면접은 결론뿐 아니라 논리의 전개 과정 등을 평가하는 전형이므로 혹시 결론이 틀렸다고 생각되더라도 많이 좌절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사례를 검토하면서 면접위원분들의 예상 질문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사의 경우 소송절차나 관련 판례, 집행 등에 관한 내용, 형사의 경우 증거능력, 최신판례, 죄수 관계 등에 관한 추가 질문이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기출문제 등을 보시면서 사안의 사실관계와 검토의견을 어떻게 발표할 것인지 연습해 보시면 보다 당황하지 않고 면접에 임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법조경력·인성 면접(2021. 6. 6.)

 

. 평가 내용

법조경력·인성 면접은 지원자가 제출한 구체적 경험(3가지)・자기소개서Part와 면접 직전에 제공되는 가상의 상황(1가지)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실시합니다.

가상의 상황은 5분 가량 검토하도록 되어 있고, 면접 장소에 그와 연계된 다른 상황이 추가로 더 놓여 있어 그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면접이 이루어졌습니다.

 

. 준비 과정 및 소감

저는 면접 전날 자기소개서 Part, 구체적 경험과 법관윤리강령이나 행동 규칙 등에 관한 내용을 읽어보았고, 실제로 그에 대한 구체적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의 경우 가상 상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은 후에는 지원 동기, 이전 직역에서의 경험, 스트레스 해소 방안, 상사와의 의견 충돌 시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제출한 자기소개서나 이전에 근무하였던 직역에 따라 지원자마다 질문은 달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 최종면접 (2021. 7. 31.)

 

최종면접은 기존에 제출했던 자기소개서를 다시 한 번 읽어보고, 어떤 최신 판례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저는 하급심 판결에 소수의견을 기재하는 것에 대한 본인의 생각, 미국 재판제도와의 비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법관의 모습 등 제도에 관한 생각을 묻는 질문이 많았고, 지원 동기, 이전 직역에서의 경험과 같은 신상에 관한 질문도 있었으나 특별히 대답하기 곤란하거나 어려운 질문은 없었습니다.

법원 제도 등에 관하여 모르는 질문을 받더라도, 자신의 생각을 성심성의껏 답변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마치며

 

법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었다면 지원할 때가 되었을 때 고민이 많이 됩니다. 저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임용 절차를 준비하면서, 상당히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지원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모두 풍부한 법조 경험과 지식을 갖추셨을 것이므로, 크게 고민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후기를 작성할 때는 제 후기를 읽으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작성하였는데, 다 작성하고 나서 보니 이미 다 알고 계실 것 같은 내용만 있는 듯합니다. 오히려 제 후기의 부족한 면을 보시고, 별로 걱정하지 않고 지원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법관 임용절차에 지원하시는 모든 분들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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