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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임용후기

법관임용후기 상세내용
제목 법관임용 후기(2021년도 일반법조경력자, 옥제영 판사)
첨부파일

 

- 옥제영 -

 

 

 

 

들어가며

 

법관임용은 필기, 서류, 면접 등이 수 개월간 이어지는 긴 절차를 거칩니다. 제가 이러한 법관임용절차를 누구보다 충실히 준비하였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 후기가 임용을 준비하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부족한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법관임용을 준비하게 된 이유

 

저는 로스쿨을 졸업하고 2년간 법원 재판연구원, 3년간 법무법인 소속변호사로 근무하였습니다. 저는 재판연구원과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제게 맞는 직역은 무엇일지 계속해서 고민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에서 주로 부동산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자문도 매우 재밌었지만 송무에 비해 업무의 템포가 빠르고 법리보다는 창의성을 요하는 경우가 많아 한 사건에서 법리를 심도 있게 고민하는 것에 대한 갈증이 생겼습니다. 또 저는 글을 읽고 혼자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고 성격도 다소 내향적인 편이라 적성, 성격 측면에서도 법무법인보다는 법원이 좀더 맞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법관임용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도 지원에 앞서 자신이 법관이 되고 싶은 이유나 적성, 성격, 업무스타일 등을 진지하게 고민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관임용절차 준비과정

 

 

 

준비과정

 

제 이전 경험을 되돌아보면 저는 휴학 등으로 시간을 많이 확보한 때보다 오히려 바쁜 시간을 쪼개 틈틈이 공부할 때 더 효율이 좋았습니다. 이에, 이번에도 회사를 퇴직하거나 휴직하지 않고 변호사 업무를 계속하면서 주말이나 평일 오전 이른 시간을 활용해 공부를 했습니다. 변호사 업무가 임용 준비와 전혀 무관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업무중 민·형사 판례나 주석서를 접하게 되면 좀더 집중해서 보고, 의견서를 쓸 때에도 (검토보고서와 같이) 논리적인 법률문장으로 써보는 식으로 시간을 아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물론 업무가 몰릴 때에는 업무와 공부를 병행하기 어려웠지만, ‘실무면접이 있는 6월 초까지만 버텨보자는 생각으로 견뎌냈던 것 같습니다.

 

 

 

법률서면작성평가 2021. 3.

 

법률서면작성평가(이하 필기시험이라고 하겠습니다)는 지원자가 민사와 형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민사를 선택했습니다. 필기시험 기록은 재판실무 수업 때 접한 전형적인 기록이 아니고, 시험 당일에 검토보고서 작성을 위해 교재 참고나 판례 검색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답을 맞추는 데 부담을 갖기보다는 기록상 당사자들의 주장을 누락 없이 정리하고 해당 사건에서 제가 도출한 결론과 논거를 검토보고서 형식에 맞추어 설득력 있게 작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2021년도 필기시험에서는 계약서상 특정 조항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는데, 법무법인에서 자문 업무를 하면서 당사자들의 의사를 바탕으로 수많은 계약서 초안을 작성했던 경험이 계약 해석에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필기시험을 위해 그 이전에도 판례공보를 가볍게 읽는 등의 준비는 하였으나 본격적인 준비는 시험 약 세 달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요건사실론과 로스쿨 민사재판실무 수업 때 받았던 자료와 기록, 메모, 검토보고서를 읽었고, 여기에 민사실무 교재의 각주 판례를 최신 판례 위주로 정리해서 보았습니다. 또 검토보고서 형식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 모범 검토보고서의 목차, 구성과 문장을 몇 번씩 읽었습니다. 변호사 업무와 병행하여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두꺼운 기본서 회독은 하지 못했지만, 필기시험에 관련 쟁점이 나오면 기본서를 빨리 찾아보기 위해 기본서의 목차와 요약 부분은 미리 읽어두었습니다. 시험장에 기본서를 챙겨갔는데 세부적인 한 두 쟁점 정도는 기본서 내용을 참고하여 답안을 작성했던 것 같습니다.

 

 

 

서류 제출 2021. 4.

 

법관임용 홈페이지에 게시된 서류 양식을 보면 아시겠지만 지원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매우 많습니다. 필기시험을 치고 통과 여부가 발표된 후 서류 제출 마감까지의 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서류는 필기 결과가 발표되기 전부터 미리 조금씩 준비해두었습니다. 법률서면 10개를 선별하는 데에도 시간이 많이 든다고 들었는데, 저는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 서면들을 미리 별도의 폴더에 정리해두었고 덕분에 시간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서류 중에서는 자기소개서가 매우 중요한데 최종면접 당시 면접관님들께서 자기소개서 Part II에 기재된 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자기소개서는 면접을 위한 기본 자료가 되므로 법조 경력과 전문 분야, 강점이 잘 나타나도록 작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무능력평가면접 2021. 6.

 

실무능력평가면접은 주어진 민·형사 사례를 풀고 세 분의 면접관님 앞에서 검토결과를 발표한 후 추가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제 주변의 많은 법관 지원자들이 실무능력평가면접을 가장 어려워했습니다. ·형사 실체법과 절차법 전부를 준비하여야 하고 세 분 면접관님의 예측하기 어려운 추가 질의에도 곧바로 대답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지원자들이 면접 대비를 위해 휴직을 심각하게 고민하는데, 저는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휴직하지 않고 기존 업무와 공부를 병행하였습니다. 다만 회사에 양해를 구하여 면접 전에 휴가를 사용하여 면접 직전에는 며칠간 준비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민사 면접은 필기시험 때와 마찬가지로 요건사실론, 로스쿨 민사재판실무 자료, 검토보고서로 준비하였고 여기에 추가하여 최신판례집을 구입해 읽었습니다. 문제는 형사 면접이었는데, 저는 1년차 재판연구원 때 형사부에서 근무한 경험은 있으나, 그 이후 건설· 부동산 분야를 주로 다루었기 때문에 형사 법리를 많이 잊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면접을 앞두고 민사법보다는 형사법 공부에 치중하였고, 구체적으로는 로스쿨 당시의 형사재판실무 자료, 검토보고서, 형사실무강의 형사절차법 및 형사실체법 교재와 5개년 최신판례집을 보았습니다. 준비 시간은 부족했지만 제가 로스쿨 때 실제로 사용했던 교재로 다시 공부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기억을 되살릴 수 있었습니다.

 

실무능력평가면접의 경우 사례별 문항이 많고 문제의 난이도도 높아 필기시험보다 더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판례 검색과 교재 참고도 가능하지만 시간 관계상 거의 참고하지 못하였습니다. 지원자분들께서는 민사 청구원인, 항변, 재항변 구조와 형사 증거법은 기본적으로 숙지한 상태에서, 빠른 시간에 주어진 사례를 메모 형식으로 풀어내 발표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다양한 범위에서 문제가 출제되므로 판례공보나 최신판례집의 많은 사례들을 평소에 읽어둔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면접관님께서 날카로운 추가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정답이 있는 질문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질문도 있으므로, 당황하지 않고 설득력 있는 논거와 함께 지원자의 견해를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최종면접 2021. 7.

 

최종면접에서는 법관 지원 동기, 재판연구원과 변호사로서 각각 수행한 업무, 법조 경력상 강점, 평판 조회 결과, 저와 배우자의 재산관계, 기타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개인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좋은 재판이란 무엇인지, 민사재판 중 개선할 점 등 법원에 관한 다양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최종면접을 준비하기 위해 제가 제출했던 자기소개서 등 서류들을 다시 읽어보았고, 특히 제가 왜 법관이 되고 싶은지, 바람직한 법관상은 무엇인지 평소의 생각을 다시 한 번 정리해보았습니다. 또 현재 법원이 당면한 과제들, 이를테면 법조일원화, 사법개혁 등에 대해 언론보도 등을 찾아보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해보기도 했습니다. 면접 직전에는 예상질문에 대한 답안을 워드파일로 작성하고 혼자 답변하는 것을 연습했습니다. 최종면접은 세 분의 면접관님 앞에서 약 20~30분 정도 진행되었는데 예의를 갖추어 차분하게 지원자의 평소 생각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맺음말

 

기존 업무와 임용 준비를 병행하면서 체력적으로 지치기도 하고, 부족한 시간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필기, 면접 매 단계를 거칠 때마다 좀더 좋은 답변을 하지 못해 아쉬웠고 제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계속 느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임용을 위해 직전에 공부한 내용보다는 제가 평소 업무를 하면서 쌓은 경험이나 문장력, 사고력으로 필기와 면접을 통과할 수 있었던 같습니다.

 

부족한 저의 후기를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제 후기가 법관이라는 꿈을 위해 도전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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