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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자주하는 질문 상세내용
제목 서류전형평가위원회의 법조경력에 대한 평가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나요?
첨부파일
 

첫째, 위원 구성에서부터 여러 법조 직역의 시각은 물론 일반 국민의 시각을 반영하기 위하여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경험과 연륜이 풍부하고 주위로부터 존경받는 법조인 중에서 법관 2명, 변호사 1명, 법학교수 1명 및 비법조인 1명을 위원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둘째, 모든 위원은 모든 지원서류를 개별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대상인 자기소개서 PartⅡ에는 법조경력의 평가대상이 아닌 지원자의 인적사항, 출신 대학이나 사법연수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여부, 가족관계 등의 정보를 완전히 차단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원자가 제출한 자기소개서나 참고 자료의 진위 여부에 대한 검증을 임용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 실시하여 서류심사의 객관성을 담보하고, 만약 허위 사실이 밝혀지면 그 자체로 법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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