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임용절차에서는 중간심사를 통과한 모든 지원자를 대상으로 실무능력평가 면접 등 절차와 동시에 각종 의견조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원자의 주변인에 대한 포괄적인 의견조회가 실시된 뒤에 법관임용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하여 지원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였고, 직장 동료나 상사에게 평판조회를 하는 과정에서 법관임용 지원 사실이 재직기관에 알려지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2016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에서는 의견조회 대상자를 최종면접을 제외한 각종 평가절차를 모두 마치고 법관인사위원회 중간심사Ⅱ를 통과한 지원자로 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견조회가 지원자에게 줄 부담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각종 의견조회를 보다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법관인사위원회에서 그 결과를 집중 심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