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쟁점

2013

▪ 폭행

▪ 명예훼손

  - ‘사실의 적시’ 해당 여부

2014

▪ 배임증재

  - 실행의 착수

  - 부정한 청탁 여부

  - ‘타인 사무 처리자’ 또는 ‘그 임무에 관하여’

  - 공갈과 배임증재죄의 성부

2015

▪ 상해 및 강제추행

  - 사실 인정

2016

▪ 재물손괴 및 상해

  - 사실 인정

2017

▪ 사기

  - 편취의 범위

  - 기망행위 및 인과관계

2018

▪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음주측정요구 및 거부행위

  - 불법체포 상태에서의 음주측정요구 거부행위

▪ 범인도피

2019

▪ 검사 제출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

▪ 특수상해죄

  - 공동정범 인정 여부

▪ 절도죄

▪ 상해죄

  - 정당방위 해당 여부

2020

▪ 강도치상

  - 폭행 또는 상해 여부

  - 준특수강도미수 성립 여부

▪ 공전자기록등변작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2021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증거물 임의제출의 적법성 여부

  - 2차적 증거물에 대한 압수조서 및 마약감정서의 증거능력

  -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

  - 재전문진술의 증거능력

2022

▪ 배임수재(청탁 존부, 부정한 청탁 여부)

▪ 변호사법위반(위법수집증거능력)

▪ 간음약취(약취행위 여부, 간음목적 존부)

▪ 미성년자약취(미성년자 여부)

2023

[기록1]

▪ 사기

  - 변제능력의 존부

  - 변제능력에 대한 기망 여부

  - 변제의사에 대한 기망 여부

[기록2]

▪ 공갈

  -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

  - 녹취록의 증거능력

  -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 해당 여부

2024

[기록1]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에서 임의성 여부

  -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 자백의 보강법칙

[기록2]

▪ 강간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