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쟁점

2013

▪ 건물인도 사건에서 진정한 임차인 여부

2014

▪ 영수증 및 합의각서의 진정성립 여부

▪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의 진위 여부

2015

▪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의 확정

▪ 소비임치계약

  - 성립 및 범위

  - 보관금 반환의무 소멸 여부

  - 소비임치계약의 해지

2016

▪ 대여금 채권

  - 변제 항변

  - 경개와 대여금 채권의 소멸

  - 경개의 효력

  - 상계 항변

▪ 손해배상의 인정

▪ 대상청구권

2017

▪ 부합

▪ 공유물의 관리

  - 공유자 1인의 승낙과 토지의 사용

▪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부 및 범위

  -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소멸시효

2018

▪ 동업관계에서 체결된 약정의 해석

▪ 면책적 채무인수와 계약인수

▪ 상계 항변

2019

▪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

  - 명의신탁의 법리

  - 통정허위표시 무효 여부

  - 배임행위 무효 여부

▪ 정산합의서의 효력

  - 의무 불이행에 따른 무효 여부

  - 조건부 투자수익금 포기 약정 체결 및 조건 성취 여부

  - 기망, 착오에 기한 취소

2020

▪ 연대보증채무 소멸 여부

  - 제3자의 어음 발행‧교부의 법률관계

  - 면책적‧중첩적 채무인수

  - 어음금 결제에 따른 변제효력

▪ 채권자대위의 요건 및 효과

  - 임의대위‧법정대위

2021

▪ 임대차계약의 유‧무효

  - 원시적 불능 여부

  - 해제 가부

  - 착오로 인한 취소

  - 기망에 의한 취소

2022

▪ 면제 여부

▪ 소멸시효 종류

▪ 채무승인・시효이익 포기 여부

▪ 기타(자백 여부, 지연손해금 청구 부당)

2023

[기록1]

▪ 매매계약

  - 계약의 해제 가부

  - 착오로 인한 취소 여부

  - 동시이행의 항변

[기록2]

▪ 법률행위의 해석

  - 매매계약의 효력에 대한 조건 여부

  - 특약 사항의 자동해제 조항 해당 여부

2024

[기록1]

▪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

  - 명의신탁 약정의 존부

  - 명의신탁 유형과 법률관계

[기록2]

▪ 법률행위의 해석

  - 임대관리 위탁계약의 성격

  - 확정수익 지급약정에 따른 의무 부담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