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공고 제 2024 - 201호

2025년도 전담법관 임용 계획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변호사 등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신규 임용하고자 합니다.

2024. 8. 19.

법 원 행 정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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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용자격

○ 2025. 4. 1. 기준으로 20년 이상 아래 직에 재직한 사람(2개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재직기간을 합산함)

▪ 판사․검사․변호사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 법원조직법 제42조 참조

2. 임용구분: 판사

○ 민사단독 전담법관

▪ 판사로 재직하는 동안 민사단독사건(민사소액사건 포함)만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민사단

    독사건 중 구체적으로 담당하게 될 재판사무는 임용 지원 시 희망, 보임 법원의 재판부 구

    성 현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형사단독 전담법관

▪ 판사로 재직하는 동안 형사단독사건(정식재판청구사건 포함)만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임

    용 초기에는 우선 정식재판청구사건을 담당하되, 일정 기간 근무 후에는 본인의 희망, 보

    임 법원의 재판부 구성 현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 형사단독사건도 담당할 수 있

    습니다.

※ [참고]

▪ 민사단독 전담법관과 형사단독 전담법관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습니다.

▪ 판사로 재직하는 동안 최초 임용된 법원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사운용 등

    제반사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다른 법원으로 전보될 수 있습니다.

▪ 법률사무종사 경력이 일정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 임용 시 호봉획정에 통산

    될 예정입니다. 

3. 임용 예정인원

○ 서울권, 경인권 및 지방권 소재 지방법원 본원 각 O명

4. 임용기준

○ 법률지식 및 법적사고능력, 공정성, 청렴성,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품성, 적성, 공익성 등

    을 종합하여 법관의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선발합니다.

○ 상당한 경력과 연령의 법조인으로서 풍부한 소송 실무경험과 법률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

    서 우선 선발합니다.

5. 임용일정

○ 법관인사위원회 서류심사: 2024. 10. 하순경

○ 인성검사, 에세이 작성 및 인성역량 평가면접: 2024. 11. 중순경

○ 최종면접: 2024. 11. 하순경

○ 법관인사위원회 최종심사: 2024. 12. 초순경

○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2025. 1. 중순경

※ 임용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지원서 교부: 지원서 서식은 2024. 8. 19.(월) 09:00부터 9. 20.(금) 18:00까지 대법원 법

    관임용 홈페이지(judges.scourt.go.kr) “법관임용절차 진행 - 임용공고 - 2025년도 전

    담법관 임용 계획”란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기간: 2024. 9. 2.(월) ～ 9. 20.(금)

※ 방문접수시간은 09:00 ~ 18:00입니다. 방문접수 마감시간 이후 도착한 경우에는 지원서

    접수가 불가능하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처: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대법원 청사 동관 447호)

○ 접수방법: 방문접수(본인 직접 접수 원칙,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 접수 가능)

7. 문의처 등

○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2025년도 전담법관 임용 계획(상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그 밖에 임용절차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 화: (02)3480-7695, 7643, 1905

▪ 이메일: insa@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