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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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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4. 30. 자 중요 결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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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4. 25. 선고 중요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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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재정의 무효·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4. 4. 16.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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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31조에 따라 관세 등이 신고·납부된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그 요건 불비를 이유로 이를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관세 등을 부과한 사건[대법원 2024. 4. 16.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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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 증감의 종기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4. 16.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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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4. 16.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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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한 무관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4. 16.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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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69 |
가사재판에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4. 16.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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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68 |
환송판결의 기속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4. 16.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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