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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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24. 4. 30. 자 중요 결정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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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4-05-01 |
| 조회수 | 1578 | ||
| 첨부파일 | law240501(4.30.결정).hwpx law240501(4.30.결정).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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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23그887 집행에 관한 이의 (아) 특별항고기각 [공탁금 수령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교부할 잉여금을 공탁한 경우, 공탁금 수령 및 회수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 공탁일), 2.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져 채무자가 경매진행 사실 및 잉여금의 존재를 사실상 알지 못한 경우에도 공탁금 수령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하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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