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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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24 | [행정][조세] 건설업 법인으로 법령상 요구되는 자본금 요건을 갖추기 위해 유상증자를 하면... | 서울행정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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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
| 25023 | [행정][일반] 원고의 치과질환이 원칙적으로 긴급지원복지법상 긴급지원의 대상에는 해당하지 ... | 서울행정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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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 25022 | [민사] 방송극본 집필 및 사용계약에 따라 집필한 극본(저작물)의 이용권이 드라마 제작업체... | 서울고등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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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
| 25021 | [행정][산재] 망인의 진폐병형만을 근거로 진폐장해등급을 판정하여 장해위로금 차액분을 지급... | 서울행정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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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
| 25020 | [행정][산재] 근로복지공단이 「택배 지·간선기사 및 유통배송기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 | 서울행정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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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
| 25019 | [신청]파트타임으로 근무하던 약사가 퇴사 후 같은 건물에서 약국을 개업하자 기존약국에서 영... | 울산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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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
| 25018 | [행정]초등학교 교사가 교권침해를 이유로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학교... | 울산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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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
| 25017 | [형사]성형외과 시술 후 마음에 들지 않아 온라인에 담당의사를 '똥손'이라 표현하고 병원 ... | 울산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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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 |
| 25016 | [형사]거듭된 위험보고에도 안전조치 없이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다가 사망사고가 발... | 울산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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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
| 25015 | [형사]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 (광주고법 제주부 2024노7) | 제주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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