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제6차 회의 자료(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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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11-14 | 조회수 | 284 |
| 첨부파일 |
2-2. [정책자문위 6차] 공판중심주의의 적정한 운영방안(1-1 주제, 상세본).pdf
2-3. [정책자문위 6차] 공판중심주의 실질화를 위한 간이공판절차 요건 재설계 방안(1-2 주제, 상세본).pdf 2-4. [정책자문위 6차] 피고인 불출석 재판 제도 개선방안(1-3 주제, 상세본).pdf 3. [정책자문위 6차] 민사항소심 심리모델 개선.pdf 4. [정책자문위 6차] 안건 설명자료(재판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방안).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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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3. 개최된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제6차 회의 자료(하)를 게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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