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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양악수술 이후 심각한 출혈 발생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였던 사안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24-12-27
조회수	88
첨부파일	[1]2019가합561611.pdf
사건번호 2019가합561611 판결요지 원고가 개인 치과의원에서 양악수술을 받은 후 심각한 출혈 발생으로 응급실에 갔으나 후속 조치 미흡으로 인해 뇌전증 등의 후유증이 남은 사안에서, 수술을 한 치과의사와 2차 치료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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