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션! 전국 법원 지도 완성하기>

[국민참여재판 관람 후기]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출발!

 2017년10월 31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피고인은 작년 12월 9일 새벽 2차선에서 지하차도 쪽으로 가고 있었다. 피고인은 주의하지 않고 달리다가 지하차도 옆에서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던 사람을  자신이 일하고 있던 냉동화물차량으로 친 사건이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재판을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고,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한속도 시속 60km/h 인 곳에서 사고 3초 전까지 시속 75km/h로 주행한 피고인에게 약간의 과실이 더 있다고 생각되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재판을  마저 진행했다.

검사와 피고인 측 변호사는 피고인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였다. 검사는 사고에 대한 더 많은 증거자료를 보여주며 다른 지방법원에서 있었던 비슷한 사건의 판례들을 발표하고, 피고인에게 '금고 10월' 정도의 벌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자측 변호사는 피해자가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는지를 말하고, 피고인측 변호사는 감형하여야한다고 말했다.
 이제, 재판결과를 정리하여 판사가 판결하는 시간만 남았다. 판결결과 발표시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재판에 참여하였던 7명의 배심원과 1명의 예비 배심원(예비 배심원은 유죄와 무죄를 판단하여 말할 수 없다.)들은 3명은 유죄, 4명은 무죄라고 생각하였고, 판사는 “밤에  검은 옷을 입고 있었던 사람이 난간이 있었던 인도에서 벗어나 차도에 등지고 있었던 것을 못 보았을 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라고 말하셨다. 이 재판에 이의가 있으면 고등법원에서, 고등법원재판에 또 이의가 생기면 대법원에서까지 3심제를 실시할 수 있다.
 난 이 재판을 보고 피고인은 적어도 금고 3월쯤은 처벌을 받을 줄 알았는데, 무죄선고를 듣고, 피해자의 가족이 걱정되었다.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 가족한테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좀 안심되었다. 이 재판은 10시부터17시까지 진행하였다. 이 1건의 교통사고를 가지고도 7시간 정도를 재판하는데, 대통령 탄핵 같은 재판은 진짜 몇날 며칠을 재판해도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재판을 보고나서, 법조인들이 새삼 존경스럽고 대단하게 느껴졌다.

-신서영 기자(세검초5)

<재판! 어디까지 아니?>

Q. 재판에도 종류가 있나요?

 재판이란?
 재판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원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법을 적용하여 옳고 그름을 밝히는 과정으로,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공적인 판단 작용이다.

재판의 종류
1. 민사재판 : 사람들 간의 권리관계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는 재판
2. 형사재판 :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가려내어 처벌하기 위한 재판
3. 행정재판 :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개인의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나라 또는 기관을 상대로 하는 재판
4. 국제재판 : 나라 간의 문제를 국제적인 시각에서 다루는 재판
5. 헌법재판 : 재판에 적용되는 법 자체에 문제가 있을 때 헌법적인 판단을 받고자 하는 재판
6. 가사재판 : 가정 내의 일들로 일어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
7. 선거재판 : 선거의 내용이나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선거 자체의 무효나 상대방의 당선무효 등을 다투는 재판
8. 소년 보호 재판 :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저지른 범죄나 잘못된 행동에 대해 판단하는 재판

-안수빈 기자(해솔초6)

<재판! 어디까지 아니?>

페티켓, 선택 아닌 필수!

지난 9월 서울의 유명 한식당 대표가 한 연예인이 기르던 개에게 물리고 나서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결국 숨졌다. 지난 11월에는 서울의 한 골목에서 여성이 입마개를 하지 않은 개에게 물려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다. 견주 김씨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었고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우리나라는 외출할 때 목줄이나 입마개를 채a우도록 동물보호법이 규정하고 있지만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고 개에 물려 사람이 다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형법상 과실치상이나 과실치사로 견주가 처벌된다. 그러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견주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어도 2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뿐이어서, 페티켓(Pet+Etiquette)에 대한 인식이 약한 것 같다.
 미국에서는 개가 사람을 다치게 하면 견주에게 책임을 묻는다. 목줄을 하지 않은 개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개 주인에 대해 1백만원이 넘는 벌금형 혹은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만약 사망 사고가 일어나면 견주는 징역 5년형을 받으며 평생 반려견 금지 판결을 받는다고 한다. 인명 사고를 낸 개는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법원 결정에 따라 안락사 시킬 수 있다.
 영국에서는 맹견으로 지정된 견종을 키우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대인 배상 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마이크로칩 삽입 등을 의무화했다. 반려견 사고가 잇따르자 영국 국회에서는 맹견 사고 방지를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페티켓을 지키는 것은 법의 처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함께 사는 사람들에 대한 작은 배려라고 생각한다.

-권민준 기자(잠원초5)

<똑똑! 누구세요?>

'도시락 판사' 김홍섭

우리나라에서‘가장 존경받는 법관’으로 손꼽히는 김홍섭(金洪燮 1915~65) 전 서울고법원장은 판사 시절 피고인을 ‘동등한 인간’으로 대한 재판장으로 유명했다.
 김홍섭 판사는 구치소를 찾아가 사형수를 면회하거나 그들의 무덤을 찾아가기도 했다. 천주교 신자였던 그에게 감화 받아 세례를 받은 피고인도 여럿이다. 또 그는 재판을 하면서도 인간이 어떻게 같은 인간에게 형벌을 내릴 수 있는지를 고민하였고,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에게 정중하게 유감을 표하며“저도 한계를 지닌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에게 이런 판결을 내리게 되어 무척이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판결에 불만이 있으시더라도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다고 한다.
 김홍섭 판사는 청빈한 삶으로도 존경을 받았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일할 때까지 10년가량 군 작업복 바지에 장인에게 물려받은 양복저고리를 입고 도시락과 법전을 옆구리에 낀 채 출근하던 그를 두고 주변에서는‘도시락 판사’라고 불렀다.
 1960년대 초 고위직 공무원 부인들이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가 불거지자 한 법조 전문지에 “대법관만이라도 호화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일을 스스로 삼가야 한다.”는 글을 기고해 법조계에 파문을 일으켰다고 한다. 
 일제 말기 변호사로 생활하다 해방 뒤 판사로 임용된 고인은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광주고법원장을 거쳤으며, 서울고법원장이던 1965년 간암으로 별세했다.

-김윤서 기자(경일초6)

<미디어 속 법원을 찾아라!> 

사법부 최초 웹드라마-로맨스특별법

‘로맨스 특별법’은 사법부 최초로 제작한 웹드라마로 완벽한 남자에게 우연히 찾아온 첫사랑의 설렘과 정의롭고 인간적인 판사들과 법원 직원들의 이야기가 얽히고 설키면서 벌어지는 일을 담은 로맨틱 코미디이다.
‘로맨스 특별법’은 법원의 생생한 모습을 담고자 법원과 관련된 장소는 모두 실제 법원에서 촬영을 진행하였다. 또한 실제 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직원들이 자문뿐만 아니라 배우로도 참여하여 생동감 넘치는 법원 드라마로 만들어졌다.
실제 법정에서는‘법봉’을 사용하지 않는데, 법정 드라마에서는 단골로 사용되고 있다. 이번 웹드라마를 통해 이와 같이 법정 드라마에서 보이는 잘못된 정보들도 바로 잡는 역할도 기대하고 있다.

영상바로가기: http://tv.naver.com/v/2199210

-김한진 기자(탕정초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