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션! 전국법원지도 완성하기>

Q. 대법원 영블로거위원회는 어떻게 지원하게 되었나요?
효진 : 대법원은 법원 중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으로, 대법원이 운영하는
블로그의 운영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싶었고, 비슷한 관심사와 꿈을 가진 사람들과 활동을 하면서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대법원 영블로거위원회는 법과 관련된 활동 중 정말 유명하며 10년이 넘는 깊이 있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활동을 대법원 영블로거위원으로서 제대로 시작해 보고 싶은 욕심에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대법원 영블로거위원회는 주로 무슨 일을 하나요?
유빈 : ‘법’이란 것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여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국민들을 위해 다양한 판결을 토대로 한 기사들을 작성합니다. 구체적으로, 판결문의 내용과 함께 법률용어를 쉽게 풀이하여 카드뉴스나 동영상을 제작하여 블로그에 올리는 등의  일들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국민참여재판에서 그림자배심원이 되어 보기도 하고, 사법연수원을 견학하기도 하는 등 법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또한 이러한 참여 활동들을 마친 후에는 일기처럼 일정하게 활동 내용들을 기록하여 블로그에 올립니다.

Q. 블로그 포스팅 시 가장 고민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윤희 : 개인 블로그에 포스팅하는 것과 달리 대법원 영블로거위원으로서의 포스팅은 게시물이 대법원의 이름으로 포스팅되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판결문의 법률적인 내용, 판결 번호, 카드뉴스에 삽입한 이미지 출처 등을 모두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대법원 공식 블로그에서 포스팅을 보는 국민들은 카드뉴스의 내용이 정확한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객관적이지 못한 정보가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듯 고려해야할 사항이 많다보니 1개의 포스팅을 할 때도 신중해지고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Q.이 일을 하면서 힘든 점과 보람을 느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동선 : 힘든 점은 바쁜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시간을 틈틈이 할애하여 글을 써야 한다는 점이지만, 영블로거위원들이 열심히 작성한글이 블로그에 게시되고, 국민들이 그 게시물을 보고 댓글을 달아주셨을 때는 보람을 정말 많이 느낍니다. 

  이번 만남을 통해 평소 대법원 영블로거위원회 언니, 오빠들께 궁금했던 점을 유쾌하게 물어볼 수 있었고, 1시간 30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성의껏 답변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다. 법조인이 꿈인 나에게 법에 대해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 흐뭇한 시간이었다.

-김수빈 기자(신곡초 6)

<응답하라! 법!>

화랑도의 다섯가지 규범 '세속오계'

  신라에는 청소년들이 모여 함께 공부하고 몸과 마음을 단련하는 집단이 있었다. 이러한 집단은 왜 생겨났을까? 나라가 발전하면서 나랏일을 도울 사람이 필요했고, 나라가 위험에 처했을 때 용감하게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청소년 집단이 바로 화랑도다. 화랑도는 화랑을 우두머리로 한 청소년 수련단체다. 그 안에서 5가지 규범인 ‘세속오계’를 지켰다.

당시 화랑들은 규율을 잘 지켰고, 친구들과의 우정도 깊었다고한다. 충성심과 우정으로 뭉친 화랑도, 본받고 싶다!

-이서윤 기자(장기초 5)

<응답하라! 법!>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의 법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가 성립하면서 비로소 법체계가 정비되기 시작했다.

  고구려에서는 부족장 회의인 제가평의회가 국가의 최고 법원이었고, 사소한 사건은 씨족회의에서 씨족장을 중심으로 또는 부락공동체에서 자체적으로 재판을 했다. 백제는 고이왕 때 중앙의 6좌평 중 형사문제와 감옥을 담당하는 조정좌평을 두어 사법기관의 역할을 맡겼다는 기록이 있다. 신라는 일찍부터 지방관이 재판을 담당했으며, 수시로 이들을 몰래 감시하고 살피는 염찰사를 보내어 재판이 공정하게 잘 이루어지는지 확인했다.

  고려시대 초기에는 중앙의 재판기관으로서 의형대를 두어 법률에 관한 사항과 재판을 담당하도록 했다. 고려 말에는 명칭을 형조로 바꾸어 법률·재판을 담당했고 이는 조선시대까지 계승되었다.

역사 속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의 법은 오늘날과 많이 다르지만 그때의 법의 역사가 있었기에 우리의 법은 더욱 발전되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친구들이 현재의 법체계의 기초를 닦은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의 법에 대해서 더 관심을 두고알아봤으면 좋겠다.

-김명욱 기자(목운초 4)

<응답하라! 법!>

  이 세상에 법과 법원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법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으로, 사람들이 질서를 지킬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법은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면서 생긴 규칙에서 발전된 것으로, 고조선시대부터 존재했다.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법들 중에서 조선시대의 법을 살펴보자.

  조선 시대의 대표적인 법전은 경국대전이다. 경국대전은 세조 때부터 제작하여 성종 때 완성한 법전으로 이전, 호전, 예전, 병전, 형전, 공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국대전은 전과 다르게 조선만의 체계적인 법을 담은 법전으로, 조선의 가장 마지막 법전인 대전회통의 기초가 되기도 했다.

  우리나라 법은 고조선부터 전해오는 깊은 역사가 있다. 이런 역사가 있는 만큼, 우리 모두 법을 사랑하고, 잘 지키자.

-이예린 기자(정평초 4)

<미디어 속 법원을 찾아라!>

영화 '아이히만 쇼' 속 전범재판이야기

  영화 ‘아이히만 쇼’는 실존 인물인 아돌프 아이히만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학살 혐의로 전쟁이 끝난 후 이스라엘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내용을 다룬 것이다. 영화 속에서 아이히만 외에도 나치 책임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제2차 세계대전 전쟁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 세워진 ‘전범재판’으로 처벌을 받았다. 전범재판은 뉘른베르크, 도쿄 등에서 실시되었다 보통 전범(전쟁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징역형이나 사형을 선고받는데 아이히만 같은 경우에는 사형을 선고받는다. 여기서 등장하는 전범재판은 무엇일까.

  전범재판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5~1948년 전쟁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진행된 재판이다. 전범재판이 일반 재판과 차이점은 보통의 재판은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이므로 재판관 모두 같은 국적이지만, 전범재판은 그 전쟁과 관련된 여러 나라에서 온 판사들이 재판을 한다는 점이다. 한 가지 예시로 도쿄 전범재판 때는 인도, 미국, 소련 등에서 판사를 보내서 재판을 했다.그리고 또 다른 차이점은 피고인을 본인이 저지른 범죄의 강도에 따라 A급, B급, C급 전범으로 나눈다는 점이다.

  이 영화는 전 행위에 대한 책임과 처벌은 꼭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사형을 반대하는 나라이지만 아이히만에게 사형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그만큼 아이히만이 유대인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이주환 기자(운유초 4)

<재판! 어디까지 아니?>

재판의 순서 - '이혼'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재판을 신청한다.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순서를 거쳐야 한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재판의 순서는 낯설지만 가까운 가사재판 중 ‘이혼’과 관련된 재판순서이다.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해야 한다. 조정실에서 1명의 판사와 함께 이혼을 원하는 부부가 이혼과 관련한 서로의 분쟁을 해결한다. 이곳에서 서로의 분쟁이 해결되도록 노력한다. 그러나 분쟁이 해결되지 못하면 ‘이혼소송’으로 진행된다.

  이혼소송은 먼저 서류를 통해 접수하고 이후 이와 관련하여 조사가 이루어진다. 재판에서 부부가 서로의 주장을 하고 법원은 서로의 주장과 증거를 통해서 판결을 내린다. 이 판결을 통해 이혼이 결정된다. 판결이 나면 1개월 이내에 자신이 사는 곳의 구, 시, 읍, 면 사무소에 이혼을 알려야 한다. 

  이렇게 이혼과 관련한 재판의 순서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다. 이외에도 민사재판, 형사재판, 소년보호재판 등 다양한 재판이 있다. 재판을 하기 전 재판의 순서를 한 번쯤 알아보면 좋을 것이다.

-천예은 기자(중동초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