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하라! 법!>

응답하라! 우리나라 법의 역사!

우리가 사는 곳에서 안전하고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아보자!

우리나라 최초의 법은 고조선에서 시작됐다. 단군왕검이 세운 고조선 때 ‘8조 금법’이 만들어 졌다. 고구려, 백제, 신라시대는 율령을 반포했다. 고려시대에는 ‘고려율’이라는 71개조로 된 형법과 보조법률이 있었지만 일상생활에 관계된 대부분은 주로 전통적인 관습법에 따랐다.조선시대에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담아 ‘경국대전’이라는 법전을 만들어  나라를 다스리는 큰 기준을 세웠다.  또 각 지방마다 재판을 할 수 있는 여러 관청도 두었다. 지금으로 치면 법률에 대한 사무를 맡아보는 중앙 행정 기관인 ‘법무부’에 해당하는 부서가 ‘형조’이다. 음력 1894년 12월 고종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홍법 14조를’발표했다. 음력 1895년 3월 25일 을미개혁 이후에는 법률 제1호인  ‘재판소 구성법’을 반포했다. 근대사법제도가 조선에 처음 도입된 것이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의 침략으로 모든 재판소가 폐지되었고, 한국의 사법권도
일제가 장악했다. 광복이후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드디어 독립된 사법부가 탄생하게 되었다. 1949년 9월 26일에는 법원조직법이 제정되어 3급 3심제가 확립되었다.

이처럼 법은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우리 곁을 지키고 있다. 또한 법은 국민들이 더욱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

 -최예인 기자(남사초 5)

<똑똑! 누구세요?>

가인 김병로 대법원장님에 대해 아시나요?

여러분! 가인 김병로 대법원장님에 대해 아시나요?
김병로 선생님은 우리나라의 제1대 대법원장님이세요
 
김병로는  1887년 12월 15일 전라북도 순창군 복흥면 하리에서 태어났다. 안타깝게도 그가 8살이 되었던 해 아버지께서 돌아가셔 집안의 가장이 되었지만, 그때부터 글을 잘 배우고 16살이 되는 해에 유학을 떠났다. 김병로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 일본으로 유학을 갔지만 조선인은 시험을 볼 수 없다는 말에 크게 실망하고 조국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노력한 끝에 변호사가 되었다, 그리고는 독립운동가들을 변호하는 ‘민족 변호사’로 활동을 하였고 이후에는 제1대 대법원장으로 10년 동안 일을하였다.

- 박시경 기자(신정초 5) 

<똑똑! 누구세요?>

라과디아 판사의 '현명한' 판결

1930년대 뉴욕의 한 법정에선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어느 판사가 한 노인에게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피고인석에 선 사람은 늙고 가난한 노인이였다. 노인은 빵 한 덩어리를 훔친 절도죄를 지어 법정에 섰다. 가진 돈이 한푼도 없었던 노인은 추운 겨울 배고픔을 참지 못해 결국 남의 빵에 허락없이 손을 댄 것이었다. 

 방청객들은 이 불쌍한 피고인에게 판사가 선처를 베풀 것으로 예상했지만 판결은 의외였다. 판사는 단호하게 벌금 10달러를 선고했다. 당시 벌금 10달러는 요즘 돈의 가치로는 2천 달러에 해당하는 막대한 액수였다. 판사는 판결의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아무리 사정이 딱하다고 해도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사람들을 더 놀라게 한 건 판사가 내놓은 그 다음의 행동이었다. 판사는 자신에게 10달러의 벌금형을 내리고,방청객들에게도 각각 50센트를 내라고 명령했다.

 판사는 즉시 자신의 지갑에서 꺼낸 10달러를 모자에 담은 뒤 방청석으로 돌렸다. 판사는 “피고인이 음식을 훔친 이유는 뉴욕시민에게도 있다”고 말했다. 어떤 사람은 피땀 흘리면서 일하는데도 가난한데 그 이유는 당시 사회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이런 생각에 동의한 방청객들도 자신의 지갑을 기꺼이 열어 돈을 보탰다. 그렇게 모인 돈은 모두 57달러 50센트였다. 피고인인 할머니는 자신이 내야 할 벌금 10달러를 뺀 나머지 47달러 50센트를 가져가게 되었다.

 그 판사의 이름은 바로 ‘피오렐로 라과디아’이다.  라과디아 판사가 보여준 업적은 뉴욕에 있는 한 공항을 ‘라과디아 공항’으로 이름붙일 만큼 후대에도 높이 평가되고 있다.

-이주환 기자(운유초 4)

<똑똑! 누구세요?>

"호통판사"로 불리는 비행 청소년들의 대부... 누구일까?

 호통판사로 불리는 그는 바로 천종호 판사이다.  
 천종호 판사는 8년간 소년보호재판만을 담당했다. 그는 햇살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판사로도 유명하다.   하나의 이야기로 지난 2월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피해학생 A가 경미한 죄를 저질러 법정에 출석했다. 이때 천종호 판사는 미리 가해학생 중 한명인 B을 불러놓은 뒤, 피해학생 A에게 사과하고 서로 화해하게 했다. 그리고, 피해학생 A에게는 “너 내 딸하자.”  라고 이야기하며 학생의 상처를 보둠어 주었다. 이 사건으로 천종호 판사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판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증명했다.

 또, 그의 재판은 다른 판사들의 재판과 다르게 조금 특이한 점이 있다. 그의 재판을 보면, “부모님 사랑합니다.”를 10번 외치기, 비보잉하기 등 다른 판사들의 재판 속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 종종 나타난다. 이러한 보기 드문 재판을 받은 청소년들은 천종호 판사의 진심을 느꼈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윤소정 기자(황곡초 6)

<재판! 어디까지 아니?> 

생활 속 어려운 법률 용어

 우리는 드라마나 텔레비전에서 재판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렇듯 재판은 우리와 굉장히 가까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재판에 흥미를 가지고 재판용어들을 찾아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아직 생소한 재판용어들이 많아 이해를 하지 못한 사람들도 다수다. 오늘은 생활 속 어려운 법률 용어들을 소개해 보려고 한다.

 첫 번째로 우리가 제일 흔히 접하는 재판에는 민사 재판과 형사 재판이 있다. 민사 재판은 개인간에 발생한 사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재판이고, 형사 재판은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형벌을 정하는 재판이다. 민사 재판에서는 소장을 제출하고, 형사 재판에서는 공소장을 제출하여 재판이 시작된다. 공소는 공익의 대표인 검사가 소장을 제출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민사재판에서 소를 제기하는 사람은 원고, 소를 제기 당하는 사람을 피고라고 한다. 하지만 형사 재판에서는 공소장을 제출하는 검사가 있고 그것을 당하는 피고인이 있다.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죄를 증명할 책임을 검사가 지고 있는데, 피고인의 죄가 증명되기 전까지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 이런 원칙을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한다. 형사재판에서 검사의 증명을 통해 피고인의 죄가 확정될 때까지 피고인은 무죄인 상태로 취급된다는 원칙이다.

 이렇게 재판을 받고 판결에 불만이 있을 경우, 다시 판단해 달라고 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상소 제도가 있다. 1심 판결에 불만을 가져서 다시 재판을 신청하는 것을 항소라고 하고, 2심 판결에 불만을 가져서 마지막 재판을 신청하는 것을 상고라고 한다. 3심 재판이 마지막으로 받을 수 있는 재판이며, 3심 재판은 항상 대법원에서 이루어진다.

 이렇듯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은 그 용어와 재판 과정, 참여하는 사람들이 차이가 나므로 용어 등을 사용할 때 신중하여야 한다.

-진서영 기자(경기초 6)

<재판! 어디까지 아니?> 

 알쏭달쏭한! 재판용어

평소에 많이 듣는 재판 용어지만 우리가 의미를 잘 모르는 3가지 표현을 익혀보자!

-곽지완 기자(서현초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