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공고 제2025 - 25호
2025년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계획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변호사 등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신규 임용하고자 합니다.
2025. 1. 16.
법 원 행 정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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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용자격
○ 사법연수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수료 또는 졸업하고 2025. 9. 25. 기준으로 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직에 종사한 사람(2개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재직기간을 합산함)
2. 임용구분
○ 판사
3. 임용 예정인원
○ 00명
4. 임용기준
○ 법률지식 및 법적사고능력, 공정성, 청렴성,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품성, 적성, 공익성 등
을 고려하여 법관의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선발합니다.
5. 법률서면작성평가
○ 지원자의 편의를 위하여 법관임용절차 지원서 접수 전 법률서면작성평가를 실시하고,
통과한 사람이 법관임용절차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평가 응시자격: 임용자격과 동일합니다.
○ 평가분야: 민사 또는 형사 중 지원자 선택
○ 평가방법: 검토보고서 작성, 오픈북, 통과제(Pass/Fail) 방식
○ 평가일시
▪민사: 2025. 3. 8.(토) 오후 (구체적 시간은 추후 안내 예정입니다.)
▪형사: 2025. 3. 9.(일) 오후 (구체적 시간은 추후 안내 예정입니다.)
※ 평가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임용일정
○ 법관인사위원회 서류심사: 2025. 5. 하순경
○ 민·형사 실무능력 및 법조경력·인성역량 평가면접: 2025. 6. 6.(금) ~ 6. 8.(일)
○ 법관인사위원회 중간심사: 2025. 6. 하순경
○ 최종면접: 2025. 8. 2.(토)
○ 법관인사위원회 최종심사: 2025. 8. 중순경
○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2025. 9. 중순경
○ 임용일: 2025. 9. 25.(목)
※ 법관인사위원회의 각 심사결과는 지원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각 심사를 통과한 지원자들에
한하여 후속 절차가 진행됩니다.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법률서면작성평가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5. 1. 23.(목) 09:00부터 2. 6.(목) 18:00까지
○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 – 대한민국 법원 법관임용 홈페이지(judges.scourt.go.kr) “법률서면
작성평가 응시원서 접수” 배너 또는 “일반법조경력자임용 – 법률서면작성평가 – 응시원서 접수”란으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법관임용 홈페이지가 2025. 1. 23. 새롭게 개편될 예정입니다. 이 공고의 경로
안내는 개편 후 홈페이지를 전제로 한 것으로, 현재의 홈페이지와는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2025년부터는 별도의 응시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필요 없이 홈페이지 양식에 직접 기재하
여 접수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8. 임용지원서 접수
○ 임용지원서 등 열람: 2025. 3. 10.(월) 09:00부터 4. 18.(금) 18:00까지 대한민국 법원 법관임
용 홈페이지 “양식모음” 배너 또는 “일반법조경력자임용 – 양식모음”란에 접속하여 열
람하거나 서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기간: 2025. 4. 9.(수) 09:00부터 4. 18.(금) 18:00까지
※ 접수 마감시간 이후에는 법관임용 홈페이지 접속 중이었던 경우에도 지원서 접수가 불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 – 대한민국 법원 법관임용 홈페이지 “지원서 접수” 배너 또는“일
반법조경력자임용 – 지원서 접수”란으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 2025년부터 법관임용 홈페이지에 지원 내용을 직접 기재하여 접수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
습니다. 다만 필요 서류 중 일부는 파일 형식으로 업로드하여야 하며, 이 역시 접수 마감시
간 이후에는 업로드가 불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본 제출이 필요한 서류의 경우 추가로 방문 제출 또는 우편 제출이 필요합니다.
원본 서류의 제출 기간은 2025. 4. 9.(수)부터 4. 21.(월)까지입니다.
방문 제출은 업무시간(09:00~18:00) 중에만 가능하되, 4. 17.(목)에는 21:00까지 제출
가능합니다.
※ 방문 제출 접수처는 ‘대법원 동관 447호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이며, 우편 제출
수신처는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대법원 동관 447호(우편번호 06590) 법원행정처 인
사총괄심의관실’입니다.
9. 문의처 등
○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2025년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계획”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 법원 법관임용 홈페이지가 2025. 1. 23. 새롭게 개편될 예정입니다. 홈페이지 이용
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밖에 임용절차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장애 등 사유로 절차 진행 과정에서 편
의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로 연락 또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 화: (02)3480-7643, 7695
▪이메일: insa@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