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공고 제 2024 - 201호
2025년도 전담법관 임용 계획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변호사 등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신규 임용하고자 합니다.
2024. 8. 19.
법 원 행 정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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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용자격
○ 2025. 4. 1. 기준으로 20년 이상 아래 직에 재직한 사람(2개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재직기간을 합산함)
▪ 판사․검사․변호사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 법원조직법 제42조 참조
2. 임용구분: 판사
○ 민사단독 전담법관
▪ 판사로 재직하는 동안 민사단독사건(민사소액사건 포함)만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민사단
독사건 중 구체적으로 담당하게 될 재판사무는 임용 지원 시 희망, 보임 법원의 재판부 구
성 현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형사단독 전담법관
▪ 판사로 재직하는 동안 형사단독사건(정식재판청구사건 포함)만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임
용 초기에는 우선 정식재판청구사건을 담당하되, 일정 기간 근무 후에는 본인의 희망, 보
임 법원의 재판부 구성 현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 형사단독사건도 담당할 수 있
습니다.
※ [참고]
▪ 민사단독 전담법관과 형사단독 전담법관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습니다.
▪ 판사로 재직하는 동안 최초 임용된 법원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사운용 등
제반사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다른 법원으로 전보될 수 있습니다.
▪ 법률사무종사 경력이 일정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 임용 시 호봉획정에 통산
될 예정입니다.
3. 임용 예정인원
○ 서울권, 경인권 및 지방권 소재 지방법원 본원 각 O명
4. 임용기준
○ 법률지식 및 법적사고능력, 공정성, 청렴성,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품성, 적성, 공익성 등
을 종합하여 법관의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선발합니다.
○ 상당한 경력과 연령의 법조인으로서 풍부한 소송 실무경험과 법률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
서 우선 선발합니다.
5. 임용일정
○ 법관인사위원회 서류심사: 2024. 10. 하순경
○ 인성검사, 에세이 작성 및 인성역량 평가면접: 2024. 11. 중순경
○ 최종면접: 2024. 11. 하순경
○ 법관인사위원회 최종심사: 2024. 12. 초순경
○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2025. 1. 중순경
※ 임용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지원서 교부: 지원서 서식은 2024. 8. 19.(월) 09:00부터 9. 20.(금) 18:00까지 대법원 법
관임용 홈페이지(judges.scourt.go.kr) “법관임용절차 진행 - 임용공고 - 2025년도 전
담법관 임용 계획”란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기간: 2024. 9. 2.(월) ～ 9. 20.(금)
※ 방문접수시간은 09:00 ~ 18:00입니다. 방문접수 마감시간 이후 도착한 경우에는 지원서
접수가 불가능하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처: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대법원 청사 동관 447호)
○ 접수방법: 방문접수(본인 직접 접수 원칙,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 접수 가능)
7. 문의처 등
○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2025년도 전담법관 임용 계획(상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그 밖에 임용절차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 화: (02)3480-7695, 7643, 1905
▪ 이메일: insa@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