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5-01

2017년 시행되는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개선사항의 요지는 무엇인가요?

우선, 실무능력평가 절차에 따른 부담을 더욱 경감하는 방향으로 면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개선 내용인 법령⋅판례 검색 및 교재 지참 허용 방침을 계속 유지하면서, 사례 및 질문을 기본적 법리 위주의 내용으로 구성하고 충분한 검토시간을 부여함으로써 단순한 판례 지식이 아닌 기본적 법적 사고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문분야 관련 면접에서도 자기소개서의 변호사 등 법률사무종사 경력에 기재된 내용 등을 기초로 질의응답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전문분야 면접에 따른 추가적인 부담을 덜고 충실한 법조경력을 쌓고 그 과정에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한 지원자들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법관인사위원회의 중간심사를 Ⅰ과 Ⅱ로 구분하고, 각종 의견조회 대상자를 중간심사Ⅱ를 통과한 지원자로 한정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요?

실무능력평가 면접에서 전문분야가 없는 경우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서류전형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는 어떻게 활용이 되나요?

서류전형평가위원회의 법조경력에 대한 평가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