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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임용후기

법관임용후기 상세내용
제목 법관임용 후기(2017년도 일반 법조경력자, 서민아 판사)
첨부파일
 

서민아 판사

 

 

1. 서론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후기를 쓰게 되어 부끄럽지만, 제가 2017년 일반 법조경력자 임용 절차를 거치면서 궁금하였던 사항을 위주로 후기를 적어보고자 합니다. 미흡하나마 법관 임용 절차에 지원하실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 법관 임용 준비 및 절차

 

가. 전체적인 임용 절차

법관 임용절차는 ① 서류심사, ② 법률서면 작성평가, ③ 실무능력 평가 면접, ④ 전문 분야 면접, ⑤ 인성역량 평가 면접, ⑥ 최종 면접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나. 서류 심사

법관 임용 절차는 지원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작성하여야 할 서류가 상당히 많고(이력서, 자기소개서, 주요사건 목록 등), 특히 자기소개서에는 충분히 생각하고 작성하여야 할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의 경우 시간적 여유 없이 서류를 준비하였기에 미리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경력 법관 절차에 지원할 결심이 들었다면 아직 구체적인 임용 일정이 공고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기존 절차에서 사용되었던 양식을 참고하여 자기소개서 등의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 법률서면 작성 평가

서류 심사에 통과되면 법률서면 작성 평가를 받게 되는데, 법률서면 작성 평가는 이틀 동안 민사 분야 5시간, 형사 분야 4시간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위 평가는 실제의 소송기록을 검토한 뒤, 쟁점별로 결론과 논거를 정리하는 형식의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원자는 비치된 컴퓨터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시험장에는 지원자가 참조할 수 있도록 소법전과 법고을 프로그램이 제공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지원자는 지참한 법률 서적이나 자료를 제한 없이 자유롭게 참고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법조 경력 기간 동안 송무를 담당하지 아니하여 실제 기록을 검토해본 경험이 없었기에 위 시험이 매우 부담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사법연수원 자료 중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 기록을 풀어보며 위 평가를 준비했습니다.

위 평가는 특별한 법리를 알고 있는지를 묻기보다는, 지원자가 얼마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리하는지, 결론에 대한 합리적인 논거를 설시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법리 공부에 치중하기보다는 자신이 수행했던 기록이나 사법연수원의 검토보고서 자료를 활용하여 위 평가에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 실무능력 평가 면접

실무능력 평가 면접 역시 이틀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첫째 날에는 민사 분야에 대한 면접이, 둘째 날에는 형사 및 전문 분야에 대한 면접이 진행되었습니다. 민사와 형사 면접의 경우에는 대기실에서 민사는 50분, 형사는 40분 동안 제시된 사례를 검토하고 면접실로 이동하여 세 분의 면접관 앞에서 검토 결과를 발표한 뒤 후속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이었습니다.

법률서면 작성평가와 마찬가지로, 사례 문제를 검토할 때는 법고을 및 개인 자료를 참고할 수 있었으나, 사례를 검토하기에도 시간이 매우 부족하였기에 가지고 간 자료는 거의 참고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픈북 형태의 시험이라 하더라도 너무 많은 자료를 가지고 가기보다는, 필요한 자료를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자료를 정리하여 지참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면접은 민사는 30분, 형사는 20분 동안 진행되었는데 이 시간 동안에는 주어진 사례와 관련되는 법리 및 판례 외에도 다른 중요 법리, 최신 판례 등이 연이어 질문되었습니다. 기본 법리가 잡혀있지 아니하면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 많았으므로, 이 평가를 위해서는 사법연수원 기록에서 다루는 주요 법리와 중요 판례, 요건 사실을 숙지하고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 전문 분야 면접

형사 면접이 끝나고는 바로 이어서 전문분야 면접이 10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전문분야란 지원자가 법조경력 동안 가장 전문적으로 종사한 분야를 의미하는데, 민사 또는 형사 분야도 포함됩니다. 실무능력 평가 면접 대상자가 발표되면 전문분야 관련 자료(전문분야 선택 경위. 전문분야 관련 담당 업무 일반, 전문분야 관련 기억에 남거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건에 대한 내용 기재)를 작성하여 실무능력평가 면접 전까지 제출하였는데, 이때 작성한 내용을 기초로 전문분야면접이 이루어졌습니다. 실무능력 평가 면접 준비에 바쁘시겠지만, 면접 전에 자신이 작성하여 제출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읽어보고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하시기를 권유 드리며,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전문분야 관련 중요 쟁점도 간단히 살펴보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바. 인성역량평가 면접

인성역량평가 면접은 법관에게 요구되는 인성역량(법조윤리 포함)에 대하여 평가하는 면접으로, 이틀간에 걸친 실무능력 평가 면접이 끝난 다음 날에 면접이 이루어졌습니다. 실무능력 평가 면접과 마찬가지로 대기실에서 사례 문제를 검토하고 면접관 앞에서 검토 결과를 발표하는 형식이었는데, 면접실 책상에는 미리 검토한 사례 외에 두 개의 사례가 더 준비되어 있어 검토한 사례에 대한 질의응답이 끝나면 나머지 두 개의 사례를 그 자리에서 읽고 바로 결론을 내려야 했습니다.

인성역량평가 면접은 법관으로서 마주할 수 있는 곤란한 상황 등 법관윤리와 관련된 내용이 질문되므로, 법관윤리와 관련된 규정이나 현재 법원과 관련되어 사회적으로 문제 되고 있는 현안들을 검토하고 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사. 최종면접

최종면접은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내용을 중점으로 질문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최종면접에서도 법률 관련 질문을 받은 지원자가 다소 있었으므로,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미리 준비하되, 그동안 공부하였던 자료 또한 간단히 검토하고 가는 것을 권장합니다.

 

바. 마치며

저는 2017. 1. 말에 출산하였기에 법관 임용 계획 공고 이전부터 임용 절차를 준비하지는 못하였고, 공고가 게시된 2017. 5.부터 절차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업무를 병행한 것은 아니었지만, 육아하며 평가를 준비하였기에 공부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불안함이 있었고, 각각의 평가를 마칠 때마다 늘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특히 저는 시간에 쫓기다 보니 사례나 최신판례의 결론을 확인하는 형식으로 공부하였는데, 실무능력 평가를 마친 날에는 이러한 방식으로 공부하였던 것을 많이 후회하였습니다. 법원이 위와 같은 절차들을 통해 평가하고자 하는 것은 세부적인 법적 지식이라기보다는 기본적인 법적 사고이므로 민·형사의 기본 법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절차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합격 수기이기는 하나, 사실은 오답 노트에 더 가까운 글입니다. 저의 부족한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으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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