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관임용절차 진행
  • 진행안내
  • 인쇄하기

진행안내

진행안내 상세내용
제목 제출서류 안내
첨부파일
 

❍ 법관임용 지원서 접수 시 같이 제출하여야 하는 부속서류에 대한 안내입니다.

- 관공서·학교 등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입니다.

- 지원자가 직접 작성하여야 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임용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 접수 시 부속서류는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 구체적 사정에 따라, 실제 임용공고 시 제출서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일반)

발급처

비고

병적증명서

병무청

장교출신자의 경우

임관일자 / 전역일자 명시

경력증명서

*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경우 변호사협회 및 법무법인 경력증명서 제출

* 국선전담변호사의 경우 국선전담변호사 위촉장 및 경력증명서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병무청 /

변호사협회 /

법무법인 등

해당 기관 /

소명자료(본인작성가능)

군 경력 /

변호사 등 법률사무종사 경력 /

공무원 경력 /

해외연수 경력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대학원 졸업자는 대학졸업증명서도 제출]

각 학교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대학원 졸업자는 대학성적증명서도 제출]

각 학교

 

주민등록초본

주민센터

 

국세 과세정보(본인 및 배우자)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납부내역증명서

(납세사실증명 - 납세한 사실이 없는 경우 제출 불요)

-소득금액증명서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 근로소득자용)

-사실증명서

(종합소득세 신고사실이 없거나, 근로 / 사업소득으로 연말정산하여 제출된 사실이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일반과세자 / 법인사업자)

-사실증명서(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경우)

세무서 또는

인터넷(홈텍스)

최근 5년

 

이전글 2019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 명단 공개 안내
다음글 2018년 일반 법조경력자 임용절차 진행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