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분야 실무능력평가 면접 안내문

 

1. 민사 분야 면접 진행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2. 사례문제의 검토시간은 ◯분이고, 면접장으로 이동 후 면접시간은 ◯분 내외입니다. 3. 사례 검토 시 주어진 메모지를 사용할 수 있고, 소법전과 판례검색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4. 다만, 면접장에서는 법전과 판례검색이 불가하고, 문제지와 메모지는 소지하여 참조할 수 있습니다. 5. 제시된 사례를 검토한 후 면접장으로 이동하여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결론)과 근거를 ◯분 정도로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 면접장에 비치된 타임워치를 이용하여 발표 시간을 준수하고, 결론과 근거 위주로 간략하게 발표하며, 사건내용이나 사실관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6. 제시된 사례에 내포된 법률적 쟁점 및 이와 관련된 법률문제에 관하여 면접관의 추가 질의가 있을 예정이니 이에 관하여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 례]

 

 

1. 소송당사자

○ 원고 : 1. 최공급, 2. 정매수 

○ 피고 : 1. 김상가, 2. 이신탁

○ 이 사건 상가 건물 관련 당사자의 지위

 - 원고 최공급 : H빔 제품 공급업자

 - 원고 정매수 : 상가 건물의 매수인

 - 피고 김상가 : 상가 건물의 신축･분양자

 - 피고 이신탁 : 신탁회사

 - 백공사 : 상가 건물 신축공사업자

 

 

2. 원고들의 소 제기

 

가. 소 제기일

 

2015. 1. 5.

 

나. 청구취지

 

1) 피고 김상가는, 원고 최공급에게 5,000만 원을, 원고 정매수에게 1,300만 원을 각 지급하라.

 

2) 피고 이신탁은 원고 정매수에게 2억 원을 지급하라.

 

 

3.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 최공급과 백공사 사이의 H빔 제품 공급계약의 체결과 제품 공급

 

1) 원고 최공급은 2012. 2. 1. 백공사와 사이에 H빔 제품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 3. 31.까지 합계 2억 원 상당의 H빔 제품을 백공사에게 공급하였다.

 

2) 원고 최공급과 백공사는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물품대금으로 입금된 어음이나 수표가 지급기일에 정상 결제될 때까지 H빔 제품의 소유권은 매도인인 원고 최공급에게 있다는 내용의 소유권유보에 관한 특약을 하였다.

 

3) 원고 최공급은 백공사로부터 위 물품대금 중 5,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나. 백공사와 피고 김상가 사이의 상가 신축공사 도급계약의 체결 및 시행

 

1) 백공사는 2012. 1. 5. 피고 김상가와 사이에 백공사가 피고 김상가로부터 피고 김상가 소유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 외 1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지상 5층 규모의 상가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0억 원, 공사기간 2012. 1. 5.부터 2013. 2. 28.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백공사는 피고 김상가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2. 5.말 무렵 자금난 등으로 이 사건 신축공사를 중단하였다.

 

3) 피고 김상가는 2012. 6. 무렵 여러 차례에 걸쳐 백공사에게 공사 속행을 촉구하였음에도 백공사가 이 사건 신축공사를 속행하지 않자, 직접 잔여 공사를 진행하여 2013. 5. 무렵 이 사건 신축공사를 완료한 다음 신축된 건물에 관하여 2013. 6. 10. 피고 김상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김상가와 피고 이신탁 사이의 계약 체결

피고 김상가는 이 사건 부지에 상가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 이신탁과 사이에 분양사업자인 피고 김상가가 수분양자로부터 지급받은 분양수입금과 분양대금채권을 분양사업자인 피고 김상가로부터 양도받아 관리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이 사건 상가 건물에 관한 분양계약과 분양계약 해제

 

1) 원고 정매수는 2013. 7. 1. 피고 김상가와 사이에 피고 김상가가 신축한 상가 건물 중 2층 201호(이하, ‘이 사건 상가 건물’이라 한다, 분양계약상 그 용도가 ‘PC방’으로 지정되어 있었다)를 대금 7억 원에 매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① 분양대금 : 7억 원(계약금 2억 원은 2013. 7. 31.에, 중도금 3억 원은 2014. 1. 31.에, 잔금 2억 원은 2014. 5. 31.에 각 지급)

 ② 피고 김상가는 원고 정매수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피고 이신탁에게 양도하고 원고 정매수는 이를 승낙한다.

 ③ 원고 정매수는 분양대금을 피고 이신탁 명의 계좌에 입금한다.

 ④ 원고 정매수는 분양대금을 피고 이신탁이 관리하는 데 동의한다.

 

 2) 원고 정매수는 2013. 7. 31. 대부업자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계약금 2억 원을 차용하여 이를 피고 이신탁에게 지급하였다.

 

 3) 원고 정매수는 2014. 3. 1. B에게 PC방 운영을 위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위탁하여 2014. 4. 30.까지 인터넷 연결을 위한 랜선 공사 등 기본 공사를 마쳤다. 그 후 원고 정매수는 2014. 5. 1. PC방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B에게 공사대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4) 원고 정매수는 잔금기일까지 피고 김상가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5) 한편 피고 김상가가 이 사건 신축공사 과정에서 국민은행으로부 대출받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국민은행은 2014. 1. 5. 이 사건 상가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경매절차에서 A가 2014. 5. 10. 이 사건 상가 건물을 매수한 다음 2014. 5. 20.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6) 원고 정매수는 2014. 9. 1. 피고 김상가에 대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이 이행불능 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7) 원고 정매수가 대부업자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계약금 2억 원을 차용한 것과 관련하여 대부업자에게 지급한 이자는 1,000만 원이다.

 

 

4.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최공급의 주장

원고 최공급이 공급한 H빔 제품은 피고 김상가가 신축한 건물에 부합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 김상가는 원고 최공급과의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최공급의 재산으로 물품대금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 최공급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부당이득으로 미지급 물품대금 5,000만 원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정매수의 주장

 - 이 사건 상가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A가 이 사건 상가 건물을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에 따라 이 사건 분양계약은 피고 김상가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었다.

 - 원고 정매수는 이행불능을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 이신탁은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상당의 2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또한 피고 김상가는 손해배상으로 원고 정매수가 이 사건 상가 건물에서 PC방을 운영하기 위해 지출한 인테리어 공사비 300만 원과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대부업자로부터 차용한 차용금에 대한 이자 1,000만 원 합계 1,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들의 주장

 

1) 원고 최공급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피고 김상가의 주장)

피고 김상가는, 원고 최공급이 백공사와의 계약에 따라 H빔 제품을 백공사에게 인도하였고, 피고 김상가는 제3자에 불과하므로, 원고 최공급은 그 대금을 백공사에게 청구할 수 있을 뿐, 피고 김상가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을뿐더러, 피고 김상가는 H빔 제품을 선의취득하였다.

 

 2) 원고 정매수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피고 이신탁의 주장)

-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원고 정매수의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의무와 피고 김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데, 원고 정매수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원고 정매수는 이행불능을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피고 이신탁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 김상가를 위하여 분양대금을 관리한 것에 불과하고 그 분양계약상의 매도인의 지위까지를 양도받은 것은 아니므로 원고 정매수와 피고 김상가가 체결한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분양대금반환의무는 분양계약의 당사자인 피고 김상가에게 있고, 분양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 이신탁은 분양대금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 원고 정매수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피고 김상가의 주장)

원고 정매수는 피고 김상가에게 이 사건 상가 건물에서 PC방 영업 준비를 위해 시행한 인테리어 공사의 구체적인 세부 내역을 알리지 않았고, 피고 김상가는 원고 정매수가 계약금 마련을 위해 대부업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5. 심리 결과 추가로 밝혀진 사실관계

 

가. 백공사가 원고 최공급로부터 공급받은 H빔 제품은 모두 상가 건물의 골조공사 자재로 투입되었다.

 

나. 원고 최공급은 백공사로부터 H빔 제품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2. 5. 1. 피고 김상가에게 “원고 최공급이 백공사에게 공급한 H빔 제품 대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데, 원고 최공급이 공급한 H빔 제품의 소유권은 이 사건 공급계약상 소유권유보조항에 의하여 원고 최공급에게 있고, H빔 제품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공사를 중지할 것“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 최공급이 2012. 5. 1. 피고 김상가에게 위와 같은 공사중지 통지를 할 당시, 상가 건물은 기둥, 벽, 지붕의 골조공사 및 벽체공사가 완공되어 거푸집을 제거한 상태였고, 백공사는 피고 김상가로부터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상태였다.

 

라. 이 사건 상가 신축공사 수행 당시 백공사는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웠고, 피고 김상가로부터 공사대금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할 경우 다른 채권자들이 권리행사를 할 것을 우려하여 피고 김상가에게 공사대금을 입출금하는 통장을 직접 관리하도록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김상가는 그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직접 백공사의 하도급업체에 지급하였다.

 

마. 피고 김상가는 건축공사에 사용되는 건축자재에 관하여 소유권유보약정이 부가되어 있는지를 조사･확인하지는 않았다.

 

바. 한편 원고 정매수는 2014. 2. 25. 피고 김상가의 양해 하에 미리 이 사건 상가 건물을 인도받으면서 PC방 운영을 위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할 것임을 통지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