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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임용후기

법관임용후기 상세내용
제목 법관임용 후기(2022년도 일반법조경력자, 남윤표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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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윤 표 -

 

1. 들어가며

 

 다른 분들에 비하여 능력이 부족함에도 운이 좋게 법원에서 일할 기회를 받은 제가 법관임용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후기를 쓰려니 겸연쩍은 마음이 앞서나, 부족하나마 법관임용을 준비한 과정을 공유하여 이 글이 법관을 꿈꾸는 분들에게 하나의 이정표로 남길 바랍니다. 이하에서는 서류 및 시험, 면접 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억나는 바를 두서없이 정리해보았습니다.

 

2. 법관을 지원한 동기

 

 저는 변호사시험 6회로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공익법무관으로 일하였고, 복무기간을 마친 뒤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임기제 변호사로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법조계에서 저보다 능력이나 성품이 출중하신 분들을 그간 무척 많이 봐왔고, 법관에 지원하려면 법조경력 7년을 요구했기에 법관이라는 직업은 저에게는 무척 과분하고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공단 소속 변호사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정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정의와 형평을 위하여 일하는 판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법원에 대한 동경심을 가졌고, 한편으로는 법관으로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싶은 마음도 생겼습니다. 그러던 중, 202112월에 법원조직법이 개정되어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이 5년으로 유지되면서, 지원을 결심하였습니다.

 

3. 준비과정

 

. 신청

 2022. 1. 20. 법관임용계획이 공고되었고, 20222, 응시원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 법률서면작성평가

1) 시험 개요

 시험은 소송기록형 문제를 검토하여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본인의 교재를 챙겨올 수 있으나, 전자기기는 반입 불가능합니다. 시험장에는 컴퓨터가 있으며 한글과 컴퓨터 프로그램(한셀 포함), 법고을 LX, 법령집 PDF 파일이 제공됩니다.

 

 민사와 형사 분야 중 한 분야를 선택해서 응시할 수 있으며, P/F 방식으로 평가하고, 한 번 통과하면 2년 동안 유효합니다.

 

2) 준비과정

) 시험을 준비하기 전

   평소 대법원의 판례공보 메일링 서비스를 챙겨보았습니다. 이외에 변호사님들과 온라인으로 교재를 1개씩 정하여 하루 10페이지씩 매일 스터디를 했고, 특히 사법연수원 교재와 판례공보 스터디 민사판례해설을 봐온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시험을 준비하면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주로 민사소송을 수행하였기에, 민사 과목 법률서면작성평가 시험 응시를 결정하였습니다. 시험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면서 사법연수원 요건사실론과 민사실무 II, 최근 몇 년간의 최신판례를 틈틈이 보면서 공부했으며, 매주 1~2 변호사시험 민사기록형 기출평가문제나 민사재판실무 기록형 문제를 풀었고, 답안지를 작성할 시간이 부족할 때는 엑셀 도표에 메모 형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3) 준비물

   당시 저는 시험 직전에 많은 교재를 챙겨오지 않은 상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평소에 들고 다니던 민사실무II, 요건사실론, 부동산법 관련 교재와 과자세트, 물만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시험장에서 먹을 물과 간식, 필요한 교재, 최신판례 등이 준비물로 적절할 것 같습니다.

 

4) 시험에서 느낀 점

 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당시, 시험을 응시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배우자의 도움(의사 소견서 발급, 차량제공 등), 구청 직원분의 도움(서류 발급), 법원 직원분의 도움(관련 문의에 대   한 빠른 회신과 절차 안내)으로 무사히 격리응시자용 시험장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격리응시자용 시험장을 준비한 법원의 배려와 많은 분들의 도움에 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 시험장과 관련하여

 격리응시자용 시험장은 남산 서울유스호스텔에 있었습니다.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차 안에서 이메일로 온 최신판례를 본 뒤, 응시안내에 따라 격리응시자용 시험장에 들어가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컴퓨터 외에는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없고, 법고을 LX에는 최신 판례가 없으며 인터넷도 사용할 수 없었기에 정확한 리서치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엑셀을 사용할 수 없어서 사실관계나 쟁점을 정리할 때도다소 불편했지만 한셀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 시험과 관련하여

민사기록형 시험은 최신판례의 쟁점과 유사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덕분에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에서 차분히 당사자가 주장한 쟁점을 빠뜨리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기록을 검토하면서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시간은 다소 넉넉하게 주어졌으며, 쟁점이 민사재판실무 기록보다는 복잡하지 않았기에 정리한 쟁점을 대충이나마 모두 검토보고서로 옮겨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 서류심사

1) 서설

  서류심사에서는 법관지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Part I), 자기소개서(Part II), 사건수임 및 직원고용 내역 요약설명서, 본인 수행 주요 사건 또는 업무 목록, 법관임용 지원자 서약서, 정보사용동의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결격사유 확인 및 서약서, 구체적 경험, 지원자 인적사항 등 작성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본인 작성 서면을 10개 추려서 제출해야 했으며 사진, 병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출하게 했습니다. 제출할 서류나 작성사항이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2) 준비과정

  4월 중순경 법률서면작성평가 통과를 확인했고, 확인 후부터 5월 중순까지 서류심사를 준비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면서 학벌이나 경력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이하에서는 특히 신경을 썼던 서류들에 관한 기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자기소개서(Part II)

   자기소개서(Part II)는 자기소개서(Part I)보다 업무수행과 경력을 위주로 기술하도록 합니다. 서류심사를 통과했을 경우 구체적 경험과 함께 인성역량평가 면접에서 주로 질문을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동안의 종사기관 및 담당업무와 그 특징, 업무 성과, 퇴직 사유, 법률사무종사자로서의 업무역량의 장·단점, 법관 지원 동기, 바람직한 법관상, 본인의 성격적 특성, 사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본인의 역할, 공익활동 등 다양한 사항을 기재하게 하였습니다. 법조일원화의 취지를 고려할 때, 법원은 지원자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법관상이나 사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본인의 역할 등에도 관심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 작성했습니다.

 

 나) 본인 수행 주요 사건 또는 업무 목록

    본인이 수행한 사건의 사실관계와 쟁점, 의미를 간단하게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직업 특성상 소가는 적지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거나, 경제적 약자에게 도움이 되었거나, 억울한 의뢰자를 위하여 적극   적으로 행동하여 좋은 결과를 가져온 사건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다) 구체적 경험

   ㉮ 그동안 처리했던 사건이나 업무 중에서 가장 공들여 수행했던 경험, 그동안 사건이나 업무를 수행하면서 심적 부담 때문에 결정을 내리기 힘들었던 경험, 그동안 사건이나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사    나  동료, 의뢰인 또는 상대방과 의견이 달라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을 작성하도록 합니다. 인성역량평가 면접과 최종면접에서 관련된 질문을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 본인 작성 서면 10

    사건 10개에 대하여 본인이 작성했던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사건 하나마다 30페이지 내로만 맞추면 되다보니 서면 2~3개를 하나의 한글파일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소송당사자의 개인정보나 제 이름, 소속은 모두 비공개로 처리하였습니다. 평소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3) 제출과정

 서류는 법원행정처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했으며, 강당에는 인터넷이 되는 컴퓨터와 프린터가 있어서 마지막으로 서류를 한 번 더 검토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 실무능력·법조경력·인성역량평가 면접

1) 서설

 실무능력·법조경력·인성역량평가 면접은 법관임용절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최종면접 대상자 약 200명을 추리는 단계로, 6월 초중순경 3일간 민사면접, 형사면접, 법조경력 및 인성역량평가 면접을 봅니다.

 

2) 준비과정

  5월 중순 이메일을 통하여 서류통과를 확인했습니다. 면접은 6월초에 있기에, 서류통과를 전제로 일단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민사면접은 법률서면작성평가 당시 준비하던 것처럼 준비하였고, 형사면접을 대비하여 변호사시험용 요약집과 사법연수원 교재(특히 형사증거법 및 사실인정론)를 보았습니다.

 

  아울러, 시간이 될 때마다 법관임용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면 볼 수 있는 기출평가문제를 풀이하면서 1시간 동안 도표 형태의 메모로 정리하여 발표한 뒤 추가 질문에 답변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인성역량평가 면접은 자기소개서와 주요 사건, 업무와 관련된 구체적 경험에 관하여 서류를 보지 않고 답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내용을 숙지하였습니다. 단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등 다양한 질문에 대한 예상답변을 글로 써서 수차례 읽어보았습니다. 면접을 연습할 때에는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질문자의 눈을 보면서 답변하는 동시에, 손의 위치에도 신경을 썼고, 좋지 않은 습관을 교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말하거나, 면접 연습을 녹음하여 다시 들어본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3) 민사면접

  2021년에는 60분 동안 시험을 준비하고, 10분 동안 주문과 근거를 설명하고, 15분 동안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했다고 들었는데 제가 면접을 보았던 때에는 준비시간이 70분이었고 문제와 주의사항이 작년보다 늘어난 것 같았습니다. 면접장에 들어갈 때는 정리한 내용을 A4용지로 출력하여 갈 수 있습니다.

 

  법고을과 제공된 pdf 법조문을 열심히 찾으면서 한셀로 사실관계와 쟁점을 정리하여 도표를 출력하여 간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준비시간에는 주문과 근거를 정리하는 것 외에 미리 쟁점을 보면서 어떤 답변이 나올지 예상하고 준비해야 당황하지 않고 답변할 수 있습니다. 기본 법리와 관련된 추가 질문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4) 형사면접

  형사면접 역시 민사면접과 마찬가지로 준비시간이 70분이었고, 문제의 양도 더 많았습니다. 수많은 범죄사실에 대한 각 결론과 근거를 준비해야 했는데, 가급적이면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사실인정에 관하여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생각하려고 했으며, 법리에 관하여는 법고을로 놓친 쟁점이 있지 않은지 마지막까지 찾아보았으나 시간이 무척 부족했습니다.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처음에는 제대로 답변했다가 추가질문에 대하여 순간 답변을 번복하기도 했고, 검토보고서 형식으로 결론을 말하지 않았다가 수정하는 등 임용 과정에서 가장 정신없고 부족함을 많이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답변 외에도 주요한 사실관계와 쟁점을 메모로 정리하여 출력해간 것이 답변에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5) 법조경력·인성역량평가 면접

  법조경력·인성역량평가 면접은 3일째에 보며, 법관윤리와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한 면접입니다. 먼저, 컴퓨터실로 이동하는데, A4용지 한 장에 기재된 사실관계가 어떤 점에서 법관윤리기준에 저촉될 것인지 정리를 해야 했습니다.

 

  면접장에서는 위 사실관계를 토대로 일차적인 문제에 답변을 하도록 하며, 가정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추가 질문에 답을 하도록 합니다. 법관윤리강령과 법관윤리강령에 관한 권고의견을 사전에 어느 정도 숙지하고 이를 토대로 답변을 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 같습니다.

 

  이어서, 자기소개서(Part II), 본인 수행 주요 사건 또는 업무 목록, 구체적 경험에 관하여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관하여는 암기를 하고 들어가서 답변을 하였으며 자기소개서와 작성 서류의 범위를 벗어나는 질문은 많지 않았습니다.

 

. 법관인사위원회 중간심사

 위 면접을 보고나면 20226월중으로 신원조회를 해줄 분들의 명단과 정보제공에 관한 각종 동의서를 제출하게 하며, 면접 통과 후에는 재산관계진술서와 추가 서류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관에 지원한 사실이 외부에 공개됩니다. 법원은 신원조회를 해줄 분들의 명단에 기재되지 않은 분들(관련 사건을 담당했던 판사님, ·현직 동료나 선배, 상급자, 지도교수님 등)에 대하여도 신원조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 최종면접

 최종면접은 앞선 법조경력·인성역량평가 면접 당시의 질문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이외에 재산관계진술서와 주변인들의 평판조회서류를 토대로 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저는 형사나 민사재판에서 심증을 드러내는 것이 적절한지, 야근을 많이 했는데 스트레스는 어떻게 해소했는지, 어떤 공익활동을 했는지, 증인신청이나 증거조사 관련하여 법원과 겪은 갈등은 없었는지, 법원이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이고 무엇을 할 것인지, 과거 따로 지원했던 법무법인이 있었는지, 떨어졌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 동기는 무엇인지, 일을 천천히 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러한지, 관심이 있는 분야가 있는지, 이와 관련된 경험이나 사회문제·판례 등을 소개해줄 수 있는지 등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4. 마치며

 

 많은 임용지원자들께서 이미 아실만한 내용을 정리한 것 같아 큰 도움이 될지 의문이지만, 임용지원자 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사명감과 능력을 갖춘 임용지원자 분들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글 법관임용 후기(2022년도 일반법조경력자, 남지연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