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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임용후기

법관임용후기 상세내용
제목 법관임용 후기(2022년도 일반법조경력자, 소화영 판사)
첨부파일
 

- 소 화 영 -

 

 1. 들어가며 

 

 저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이후 국선전담변호사로 오랫동안 근무하였습니다. 저는 국선전담변호사로 근무하는 동안 많은 보람을 느꼈고, 형사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다양한 법적 분야를 접할 수 없는 점에서 아쉬움을 느꼈고, 새로운 업무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경력법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경력법관 준비를 하면서 법관임용후기를 읽어보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전년도 임용후기에서 절차에 관해 상세히 말씀해주셨고, 구체적인 날짜는 다르더라도 절차는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느꼈던 점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 법관임용절차와 준비과정

 

 가. 법률서면작성평가

 

 저는 형사분야 법률서면작성평가에 응시하였고, 준비과정에서는 사법연수원 형사기록을 보며 검토보고서 양식을 익혔습니다. 다만, 실제 시험은 사법연수원 형사기록처럼 복잡하고 다양한 논점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논점이 문제되는지와 검토보고서 양식을 익히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판례공보를 따로 보거나, 시험 직전까지의 최신판례를 공부한 것은 아니었지만, 최근 3년 형사판례를 주의깊게 보았고, 특히 영장주의, 위법수집증거등 절차와 관련된 판례를 익히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실제 시험은 짧은 시간 안에 쟁점을 파악하고, 어느 쪽이든 자신의 결론을 설득력 있게 논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장 안에서의 순발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임용지원서 작성

 

 임용지원서 작성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임용후기를 보아서 저도 미리 준비를 하였으나, 정말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였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이후 면접절차의 자료로도 사용되니 충실히 작성하여야 하고, “본인 수행 주요 사건 10, 구체적 경험을 선정할 때도 오랜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충분한 시간를 갖고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실무능력평가면접, 법조경력·인성역량평가 면접

 

 실무면접 준비기간은 서류심사 발표를 기다리며 공부를 해야하는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업무를 병행하면서 경력법관 준비를 하였는데 이 시기가 가장 정신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실무면접이 끝나면 더 이상 공부와 관련해서는 특별히 준비해야 할 것이 없으므로 이 기간 동안만 잘 참고 끝까지 최선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특히 민사분야에 대한 실무경험이 없어 실무면접에 대한 압박감이 컸고,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하는지 막연함이 컸습니다. 그런데, 실무면접에서 프리젠테이션 후 면접관님의 추가 질문은 어렵고 복잡한 법적지식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례에서 문제된 중요한 쟁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민법에서 사례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 쟁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민사의 경우 기본서, 요건사실론, 최근 5년 판례, 사법연수원 1년치 모의기록 답안을 보며 준비하였고, 형사의 경우 형법각론 기본서, 형사증거법 및 사실인정론, 최근 3   년 판례를 보며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를 풀어보았는데 문제유형을 파악하고, 연습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올해 민사 실무능력평가면접의 경우 70분 안에 사안을 검토한 후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해야 했는데, 채권양도가 여러번 있는 복잡한 사안이어서 문제를 읽는데만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했습니다. 시험 도중에 문제를 다 풀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고, 정말 시간이 부족해서 면접실로 이동한 후 대기하는 시간에 마지막 문제를 해결하고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3일 간의 면접이지만 형사 실무능력평가면접까지 끝나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법조경력·인성역량평가 면접의 경우 본인이 작성하신 자기소개서와 구체적 경험 내용을 숙지하고 면접에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일 간의 면접기간 동안 지원자들을 시차제로 소환하고, 시험문제 유출을 막기 위해 본인의 면접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일정시간 대기를 하도록 하는데 몇 시간 동안 대기를 하기도 하기 때문에 간식과 읽을 책을 챙겨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의 경우 민·형사 면접과정에서 여러 가지 실수를 하였고, 특히 첫 날 민사 실무면접에서 한 실수가 계속 떠올라 괴롭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조금의 실수가 합격여부를 좌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일 실수가 있다하더라도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 하시길 바랍니다.

 

. 최종면접

 

 저의 경우 약 30분 정도 면접을 보았는데 재산관계, 국선전담변호사 업무와 관련된 질문, 자기소개서와 관련된 질문, 현재 사회문제와 관련된 저의 의견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정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답하는 지원자의 태도를 평가한다는 느낌이 들었고, 준비에 많은 부담을 느끼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3. 마치며

 

 저도 지원과정에서 매 단계마다 합격여부에 대한 걱정을 하며 한걸음씩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제 글이 경력법관을 지원하고자 하시는 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각 법조영역에서 소임을 다 하시며, 법관임용절차 과정에서도 충실히 준비를 하시는 지원자라면 반드시 합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력법관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 용기를 내서 도전하시고,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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