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심사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자를 결정하는데, 사법연수원 성적이나 법학전문대학원 등 성적, 법조경력 요건의 충족 여부, 징계⋅형사처벌 전력 등과 함께 서류전형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서류전형평가위원회의 법조경력에 대한 실질적 평가 결과, 법관에게 필요한 자질이나 사회적 경험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지원자는 서류심사에서 탈락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 결과 임용역량을 집중하여 후속 임용절차를 보다 심층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