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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임용후기

법관임용후기 상세내용
제목 법관임용 후기(2021년도 일반법조경력자, 배성준 판사)
첨부파일
 

- 배성준 -

 

1. 서론

 

저는 공익법무관 3, 법무법인 2, 금융회사 2년 근무 뒤 만 7년 경력으로 2021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에 지원했습니다. 후기 작성을 요청받고서 모범적으로 준비를 하지 못했던 제가 글을 써도 될지 잠시 고민했지만, 저도 선임 판사님들의 후기로 큰 도움을 받았고, 제 후기가 새로이 임용절차를 진행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부족한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2. 법관임용절차와 준비

 

. 전체적인 절차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2021년 법관임용절차는 법률서면작성평가, 서류전형, 실무능력평가 면접(민사 및 형사), 법조경력·인성역량평가 면접, 최종면접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최종면접 이전 단계까지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법관임용절차 공고 전 법률서면작성평가를 실시하여 평가를 통과한 사람이 2년간 법관임용절차에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평가방식도 종전 4단계 등급 평가에서 통과제(Pass/Fail)로 변경]되었, 종래 형사 실무능력평가면접과 같은 날 실시되던 법조경력면접은 인성역량평가면접과 통합하여 하나의 절차에서 실시되었습니다.

 

. 법률서면작성평가

 

2월 중순경 민사를 선택해 응시원서를 제출한 뒤 320일 법률서면작성 시험을 치렀습니다. 안내에 따르면 법률서면작성평가는 쟁점파악능력, 사실인정능력, 논증능력, 법률문장 작성능력 등 지원자의 법조인으로서 소양과 법적 사고력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라고 하며, 실제 검토보고서 목차도 기초사실, 당사자의 주장, 쟁점, 판단, 결론과 같은 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오픈북 형식으로 진행되므로, 본인의 서적을 지참해도 되고, 시험장에 있는 컴퓨터 바탕화면에는 법령(PDF) 파일과 판례 검색을 위한 법고을 LX가 설치돼 있습니다.

 

저는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시기 즈음에 구체적으로 해당 연도 법관임용절차에 지원할 것을 결심했기 때문에 법률서면작성평가를 위한 준비가 매우 미흡했습니다. 부랴부랴 최근 3개 기수의 사법연수원 민사기록을 구해 검토보고서 양식을 작성해 보았고, 그 상태로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시험기록은 실제 기록을 편집한 것으로 보였는데, 쟁점 자체가 어려운 법리에 관한 것은 아니었지만, 당사자들의 주장이 정제돼 있지 않고 난삽하여 짧은 시간 내에 이를 정리하기 쉽지 않았고, 어느 쪽의 주장도 나름의 근거가 있어 결론을 내리기 어려웠습니다. 상세한 메모를 할 여유는 없었고, ‘최대한 빠르게기록을 파악한 다음 자신이 내린 결론에 부합하는 논거를 검토보고서에 현출하는 것이 관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서류전형

 

415일 법률서면작성평가 통과자가 발표되었고, 그 다음주 금요일까지 임용지원서 등을 제출해야 했습니다. 법률서면작성평가에서 시간 배분에 실패해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물을 제출했던 터라 탈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 미리부터 준비를 하지는 않았는데, 발표 이후 급히 서류들을 작성하고 준비하는 것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특히 제출서류 중 자기소개서(Part )와 구체적 경험은 향후 임용절차에서 계속하여 활용되는 것이고, (별도 usb로 제출하는) 법률서면은 지원자의 역량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 작성이나 선별에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법률서면작성평가 결과에 대한 자신이 없더라도, 가급적 통과자 발표 이전부터 이전 공고에 첨부된 서류 양식을 참고해 위 서류들을 준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 실무능력평가면접, 법조경력·인성역량평가면접

 

서류제출 마감일로부터 약 3~4주 후 서류전형 통과 여부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았고, 이후 64일부터 65일까지는 실무능력평가면접을, 66일에는 법조경력·인성역량평가면접을 보았습니다.

 

1) 실무능력평가면접은 대기실에서 사례검토실(컴퓨터실)로 이동하여 사례형 문제를 약 5~60분 동안 검토한 후 다시 면접실로 이동하여 2~30분 동안 발표 및 질의응답(10분 발표, 1~20분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법률서면작성평가 때와 마찬가지로 본인 서적의 지참이 가능하였고, 사례검토실 자리에 있는 컴퓨터에 법령(PDF) 파일과 법고을 LX가 설치돼 있었습니다(다만,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확인하는 정도를 넘어 자세한 리서치를 할 시간적 여유는 없었습니다).

 

기출 평가문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사례형 문제는 기본적인 사실관계 및 소송의 경과, 당사자의 주장, 관계 법령의 내용 등을 요약하여 제시한 뒤 그 결론과 근거[민사의 경우 주문(소송비용, 가집행 제외) 및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과 근거, 형사의 경우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유무죄, 공소기각, 면소 등)과 근거]를 묻는 형식입니다.

 

문제의 분량이 많아 주어진 시간 내에 문제를 깊이 검토하고 답을 도출하여 발표할 내용을 정리, 메모(백지에 수기로 기재 또는 워드로 입력 후 출력)하는 것이 어려워 면접실로 이동하는 때까지 머릿속으로 발표할 내용을 정리하였고, 발표를 하는 도중에도 스스로 오류를 깨닫고 답변을 수정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면접관들의 추가적인 질의(답변 내용 중 불명확하거나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질의, 관련 법리의 일반적 내용에 대한 질의, 주어진 사례를 응용한 가정적 상황에 대한 질의 등)에 속으로는 적잖이 당황했지만, 최대한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답변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실무능력평가면접은 면접관이 직접 지원자를 대면하여 지원자의 기본적 법률소양을 평가하는 절차인 만큼, 지원자의 입장에서는 전체 절차를 통틀어 가장 부담이 됩니다. 저는 퇴근 후나 주말을 이용해 공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우선 기출 평가문제를 보고, 최근 판례가 반영된 최신 교재(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를 구입해 일독한 뒤 면접에 들어갔는데, 공부방법이나 범위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것 같습니다.

 

2) 인성역량평가면접은 사례검토실(컴퓨터실)에서 약 5분간 법관의 직무와 관련된 가상의 상황에 대한 제시문을 읽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준비한 뒤 면접실로 이동하여 이를 발표,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지원자 책상에 있는 추가상황에 대한 제시문을 읽고 추가적인 질의응답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이어서 지원자가 제출한 자기소개서(Part ), 구체적 경험을 토대로 한 법조경력면접이 진행되었습니다.

 

실무능력평가면접과 달리 부담감이 적은 절차였고, 다만 법조경력·인성역량평가면접에 앞서 자기소개서(Part ), 구체적 경험은 꼼꼼히 읽어 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최종면접

 

최종면접 대상자 여부는 실무능력평가면접 이후 3주가 채 지나지 않아 통보되었고, 추가적인 서류 제출, 각종 의견조회 뒤 731일 최종면접을 보았습니다. 최종면접은 특별히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막막하여, 제출한 서류들을 다시 한 번 읽어보고, 개인적으로 약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해 예상되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정리한 후 면접에 임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자기소개서 내용, 법조경력, 법관을 지원한 이유, 법관상 등 비교적 일반적 내용에 관한 질의와 응답이 이루어졌으나, 다른 지원자들의 경우까지 고려하면 최종면접에서 이루어지는 질의의 범위가 굉장히 넓고, 임용절차에서 나타난 전형결과뿐만 아니라 의견조회 결과, 재산관계 등 비정형적 전형자료도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3. 맺음말

 

6개월간 법관임용절차를 거치면서 스스로 부족한 부분들을 직시할 수밖에 없었고,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원을 해도 될까 싶었지만, 되돌아보면 작년 초 용기를 내 첫발을 내디딘 순간으로 인해 많은 것이 변한 것 같습니다.

 

법관임용에 지원하고자 하는 동기만 분명하다면 미리부터 준비과정을 걱정하거나 부담스럽게 여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후기가 임용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늘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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