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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자주하는 질문 상세내용
제목 2016년 시행되는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개선사항의 요지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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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법조일원화 시대에는 시험 성적에 의한 법관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 지원자의 법조경력을 통해 드러난 자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재야에서 충실히 법조경력을 쌓고 그 과정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는다면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다는 신뢰 형성이 필요합니다.

이에 지원자로 하여금 본인의 법조경력의 장점을 최대한 담아내도록 지원서류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률사무종사의 충실도, 기본적 법률소양, 공정성, 전문성, 공익성, 법관으로서의 소명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그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법관, 변호사, 법학교수 및 비법조인으로 서류전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완전 블라인드 방식으로 지원자의 법조경력에 대한 평가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둘째, 여러 실무능력평가 절차는 지원자로 하여금 평소 실무능력을 그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현업 수행에 부담이 없도록 하기 위해, 가급적 기본적인 법적사고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제로 선정하고, 평가시간이나 검토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며, 법령․판례 검색 및 오픈북을 허용하고, 평가절차는 가급적 주말에 실시하며, 평가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셋째, 일반 민⋅형사 분야에 종사하지 않은 전문분야 종사자가 현업에 충실히 종사하면서도 실무능력평가 면접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지원자가 희망하는 전문분야에 관한 면접을 추가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법관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한 중간심사를 중간심사Ⅰ과 Ⅱ로 구분하고, 중간심사Ⅱ를 통과한 지원자에 한하여 각종 의견조회를 실시함으로써 의견조회가 지원자에게 미칠 영향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각종 의견조회를 보다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법관인사위원회 최종심의에서 중요한 평가요소로 고려함으로써 의견조회의 객관성 및 활용도를 제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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