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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임용후기

법관임용후기 상세내용
제목 법관임용 후기(2018년도 일반법조경력자, 인자한 판사)
첨부파일
 

- 인자한 -

 

1. 준비과정

 

저는 법관임용 홈페이지를 통해서 법관임용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었습니다. 그런데 법관임용 홈페이지 내 통계를 보니 사내변호사 출신의 경력법관이 몇 년간 없었고, 실제로 송무 외에 다른 업무를 주로 하고 있었으므로 법관임용 가능성에 대한 회의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도전하지도 않고 포기하면 후회할 것 같았으며 언제나 그렇듯이 판단은 법원의 고유한 역할이므로, 일단 지원 후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하였습니다.

지원서를 제출한 후 법률서면 작성평가와 실무면접을 대비하기 위하여 주말을 이용하여 민·형사 공부를 해두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서류 통과 여부가 불확실하여 동기부여가 잘되지 않았고, 서류합격 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많은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서류합격 통보 메일을 받고야 비로소 미리 공부를 하지 않았던 자신을 탓하며 열심히 준비를 하였습니다. 휴직은 별도로 하지 않았으나 5월부터 9월 말까지 계속해서 임용과정이 진행되므로, 연차를 미리 쓰지 말고 휴가 일수를 확보하는 등 일정관리를 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세부과정에 대한 후기

 

가. 서류 제출

자기소개서 I, II, 이력서, 자신이 작성한 법률서면, 수임내역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많고 기재할 내용도 많아 작성에 시간이 오래 소요되었습니다. 저는 법관임용 홈페이지에서 제출할 서류 목록을 다운로드했는데, 작성할 내용이 너무 많아서‘일단 올해는 지원하지 말고 천천히 자기소개서를 준비했다가 내년에 지원할까’하는 생각도 잠시 하였습니다. 특히 작성해야 할 서류 중 자기소개서는 전형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하여 질문을 받게 되므로 신중히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많기 때문에 간혹 한두 장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최소 하루 전에는 지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감일 하루 전에 지원서를 제출하였는데, 일부 서류를 누락하여 마감일에 나머지 서류를 보완하였습니다.

 

나. 법률서면 작성 평가

 민사시험과 형사시험 중 1개를 선택하여 법률서면 평가에 응하여야 하는데, 실무에서 형사사건은 많이 수행해보지 못하였기에 민사시험을 선택하였습니다. 서류합격 메일을 받은 후 1주일 뒤에 바로 법률서면 작성시험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험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사법연수원 민사기록을 구하여 이를 중점적으로 보았습니다.

법률서면 작성 평가는‘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사건의 기록을 보고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논증하는 지원자의 능력을 심사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특정 법리나 판례에 대한 지식을 묻는 것을 지양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목적에 충실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출제된 모의 기록은 판사들이 기록을 검토하면서 겪는 애환이 많이 담긴 기록으로 보였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원고와 피고가 정확히 무슨 주장을 하는지 알기 어려웠고 ② 관련 형사 판결문 형태의 증거가 있으나 직접 관련사건이 아니라서 이번 사건과 약간 다른 사실관계와 쟁점을 다루고 있으며 ③ 타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면(진술서, 녹취록 등)도 서증으로 제시되어 있었는데, 여러 번 읽어야 비로소 이해가 되었습니다.

 

5시간이나 검토할 시간을 준다고 하여 작성 시간은 넉넉할 것이라고 생각였습니다. 처음에는 사실관계를 완벽하게 정리하고 판례도 적절하게 원용하고 논거도 충실하게 기재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많이 부족했으며 기록을 다 읽어도 결론을 내리기 어려웠습니다. 참고로 법고을 LX는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고 가져간 두꺼운 책들도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느낀 것일 수도 있으나 적어도 시간 분배는 신경 쓰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 실무능력 평가 면접

실무능력 평가는 민·형사 사례에 대한 구술면접인데, 오픈북으로 진행되었으며 법고을 LX를 통한 판례 검색이 가능하였습니다. 판례 검색이 가능하다는 말에 안심하였으나 역시나 단순히 판례 결론을 묻는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키워드를 법고을 LX에 아무리 돌려봐도 사안에 들어맞는 판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50분이라는 검토 시간도 촉박했으며 결론도 헷갈렸습니다.

간단한 사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결론과 이유를 면접위원 앞에서 구술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면접위원들은 기본 질문에 파생되는 질문을 계속하여 물어보았습니다. 민사는 소송법과 집행법 쟁점도 일부 물어보았고, 형사는 단순 유·무죄 외에 면소, 공소기각 쟁점도 함께 물어보았습니다. 나중에 임용된 동료 법관들과 대화를 해본 결과, 면접위원들이 하는 추가 질문은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정해둔 동일한 내용의 질문을 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추가 질문은 기본적인 법리 위주로 물어봤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과거에 경력법관 면접에서 최근 판례를 물어봤다는 정보를 듣고 최신 판례를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기본서의 비중을 낮췄는데, 추가 질문 과정에서 최신 판 대한 질문은 받지 못했습니다(매년 출제 경향이 바뀌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결국 민사, 형사 전반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며 범위도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이 구술면접에 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구술’면접이므로 면접위원들 앞에서 긴장하지 않고 말하는 연습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 인성역량평가 면접

민·형사 구술 면접에 이어서 다음날 인성역량평가 면접이 진행되었습니다. 법조 윤리와 관련이 있는 간단한 사례를 제시해 주고 이에 대한 제 의견을 밝히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아닌 너무 교과서적이고 도덕적인 대답을 할 경우 오히려 면접위원들로부터 강한 반박을 당하게 될 수 있으므로, 평소 생각을 기초로 합리적인 대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 최종면접

최종면접에서는 자기소개서와 관련된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최종면접 전에 전·현 직장 상사, 동료 등에 대한 의견조회, 재산, 세금, 법 위반 사실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거치는데, 위 조회결과에 대한 질문도 같이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관이 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도덕적 요청이 상당히 높게 설정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으며, 사회생활을 5년 정도 더 했으면 최종면접을 통과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3. 맺음말

 

법관임용 홈페이지에 게시된 다른 분들의 후기를 보면서 정보를 많이 얻었고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후기를 작성하면서 저도 다른 지원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었고, 그렇기 때문에 임용과정에서 느꼈던 솔직한 심정과 시행착오 내지 실수 위주로 후기를 작성하였습니다. 저의 후기가 다른 지원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법원을 희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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