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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자주하는 질문 상세내용
제목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에서 서류심사 시 법조경력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는 등 여러 개선사항을 마련하였는데, 그 배경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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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원조직법상 2018년부터 법관임용 자격요건이 법조경력 5년 이상으로 상향될 예정이므로 2017년에는 단기 법조경력자 임용절차는 폐지되고 일반 법조경력자 임용절차가 주된 임용절차가 될 예정입니다.

이에 본격적인 법조일원화의 시행에 앞서 법관임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법조일원화 시대에 부합할 수 있는 법관임용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종래의 법관임용 심사에서는 법률서면 작성 평가나 실무능력평가 면접 등 실무능력에 대한 평가 결과가 가장 중요한 요소였는데, 이로 인해 법관임용 지원자들로 하여금 법률사무에 충실히 종사하기보다는 각종 평가절차 준비에 전념하도록 하는 부작용을 낳았고, 그 결과 자질과 인품이 훌륭하고 재야에서 존경받는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법조일원화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상당한 장애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새로운 개선방안은 서류심사에서 법조경력에 대한 실질적 평가를 반영하고, 각종 의견조회를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의 대상자로 한정하여 상당 기간 집중적으로 실시하며, 법률서면 작성 평가 등 각종 평가절차를 지원자의 부담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실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법관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인성을 두루 갖춘 훌륭한 법조인을 법관으로 선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향후 새로운 법관임용절차가 안정적으로 정착된다면, 법관임용 지원자들이 각종 평가절차 준비에 치중하기보다는 충실히 법조경력을 쌓고 그 과정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는다면 누구나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다는 신뢰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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