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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임용후기

법관임용후기 상세내용
제목 법관임용 후기(2018년도 일반법조경력자, 백장미 판사)
첨부파일
 

- 백장미 -

 

1. 시작하며

 

2017년 12월 전역 지원서를 제출하면서 전역 이후 저의 삶에 대하여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법조인의 삶을 어떻게 시작하여야 할지 어떤 법조인이 되고 싶은지 등 근본적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끝이 보일 것 같지 않은 고민과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하던 중 경력법관 임용절차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비록 임용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임용 준비를 하면서 많은 걸 배우고 공부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법관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면서 내가 참으로 많이 부족하고, 과연 내가 판사가 될 자질이 있는지에 대한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수기를 쓸 수 있게 되어 감사할 뿐입니다. 저보다 훨씬 법조경력이 뛰어나시고 학식도 풍부하신 지원자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글이 되기를 바랍니다.

 

2. 임용 준비 및 절차

 

가. 전체적인 임용절차

 

법관 임용절차는 ① 서류심사 ② 법률서면 작성평가 및 실무능력 평가면접 평가 ③ 인성역량평가면접 ④ 최종면접의 순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작년(2017년)과 달라진 점은 서면작성을 민사, 형사 중 본인의 선택에 따라 시험을 볼 수 있었고, 서류심사를 통과한 경우 서면작성과 실무능력 평가 면접까지 하나의 전형으로 실시한 점입니다. 2019년도 전형 역시 달라졌기 때문에 대법원 임용홈페이지를 수시로 확인하여 그에 맞추어 준비해 나가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하에서는 제가 법관임용절차를 직접 준비하면서 느낀 점을 위주로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나. 서류심사

 

법관임용 시 서류심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준비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고 적지 않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실제로 서류심사를 준비하면서 지원을 포기하는 지원자들도 있었을 정도입니다. 자기소개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항목과 내용의 변동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오니 전년도 공고문 등을 참고하시어 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되고, 특히 본인 수행 주요 사건은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 법률서면 작성평가 및 실무능력 평가면접평가

 

1) 법률서면(형사 선택) 작성평가 개요

일정

진행 방식

○ 시행일 : 2018. 6. 23 (토)

○ 10:00 ~ 15:00 (작성시간 5시간)

 

○ 쟁점파악, 사실인정, 논증, 법률문장작성 능력 평가

○ 소송기록 검토 후 검토보고서 작성(쟁점별 논거, 결론 중심으로)

○ 수험용 소법전 및 판례검색시스템, 지참 서적 등 참조 가능

 실제 기록과 유사한 문제를 검토하고 검토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기본서와 사법연수원 교재 및 기록 등을 공부하면서 평가를 준비했습니다.

위 평가는 기록 문제를 검토 한 뒤, 쟁점별로 검토 보고서를 검토하는 것이었는데, 최신 판례 및 어려운 법리를 알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시간에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의 논리에 따라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또한 처음에는 주어진 평가시간이 5시간이라 여유 있을 줄 알았는데, 주어진 소송기록을 읽어보는데 2시간 넘게 소요되어 결국 시간에 딱 맞춰 정신없이 검토보고서 작성을 마쳤던 기억이 납니다.

 

일정

진행 방식

○ 실무능력 평가

2018. 7. 13. (금) : 민사

2018. 7. 14. (토) : 형사 + 법조경력

2018. 7. 15. (일) : 인성역량평가

 

○ 검토시간은 민사 50분, 형사 45분

○ 시험용법전, 법고을 LX 제공, 본인 지참 교재 참고 가능

○ 면접시간은 민사 30분, 형사 25분, 법조경력 면접은 15분

○ 인성역량은 5분 검토, 40분 면접

 

2) 실무능력(민․형사)평가 및 법조경력  

실무능력평가는 먼저 사례를 주고 해당 검토 결과를 약 8분간 프레젠테이션을 하였습니다. 이후 검토결과 발표 내용을 토대로 면접관들의 추가 질문이 있었고,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면 또 그 대답을 토대로 추가 질문이 이어지는 형식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실체법에 대한 질문이었지만 절차법 예를 들어 민사의 경우 민사집행법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도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별도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례 문제를 검토할 때 개인 지참 교재 등을 참고할 수 있었으나 검토시간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참고할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 반드시 필요한 자료 위주로 정리하여 시험장에 지참하여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아 교과서를 읽지는 못했고, 사례집과 연수원 기록 및 교재, 최신판례 위주로 중요쟁점을 공부를 하였습니다. 저의 경우, 송무 경험이 없다보니 민사의 경우 절차법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고 실체법에 대한 공부만 하고 면접장에 갔었는데 역시나 민사절차법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다 보니 추가 질문으로 민사절차법에 대한 질문을 하셔서 당혹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므로 꼭 절차법에 대한 준비도 하고 면접에 임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법조경력 면접은 지원하였던 서류 중 ‘자기소개서 part Ⅱ'를 기초로 질의․응답이 이루어집니다. 본인이 맡은 사건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건에 대한 질문,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는지 여부 등을 질문들을 받았습니다. 법조경력 면접은 편한 분위기에서 지원자가 제출한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질문이 이어지기 때문에 편한 마음으로 지원자가 제출한 자기소개서를 읽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인성역량평가

인성역량평가의 경우 지원자가 제출한 구체적 경험(3가지)와 제공된 가상의 상황(1가지)을 중심으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실무능력 평가 면접과 마찬가지로 대기실에서 가상의 상황을 검토하고 면접관 앞에서 이를 발표하고 이후 면접실에 있는 책상 위에 미리 검토한 사례 이외에 이와 연계된 두 개의 추가 사례가 제시되고 이를 읽어보고 바로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를 하여야 했습니다.

가상의 상황은 법관으로 실무에서 충분히 일어날만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지는데 이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부담 없이 이야기 하시면 되시고 이때에는 별도의 면접 준비를 하시기보다는 본인이 제출한 자기소개서를 정독하시고 그에 대한 예상 질문을 고민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라. 최종면접

 

최종면접을 준비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어 막막했었습니다. 최종면접을 준비하면서 왜 법관을 지원하게 되었는지를 상기하면서 최근 법원이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본인이 작성한 자기소개서 내용을 숙지하였습니다.

최종면접에서는 법관 지원 동기, 남성이 다수였던 이전 직장에서 힘든 점은 없었는지, 일을 할 때 혼자 하는 것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협업 하는 것을 좋아하는지 여부, 기타 개인적인 질문 등이 있었습니다. 결국 본인이 일을 하면서 고민해 보았을 법한 질문들이 이어지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았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본인의 생각을 진솔하게 답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마치며

 

작년 여름 새로운 도전을 위해 5년간의 법무관 생활을 마무리 짓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과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시험공부를 하였던 때가 생각납니다. 특히 5년간 군에서 행정, 형사업무를 주로 하였기 때문에 민사시험을 과연 준비할 수 있을까라는 부담감도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새로운 도전을 위해 공부를 하는 시간이 즐겁기도 하였습니다.

형사 면접 당시에는 검토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여 면접장에 올라갈 때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해 들어가기 직전까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었고, 책상 아래 제 손은 달달 떨면서 겨우 대답만 하던 저를 자책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차안에서 울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또한 추억이 되지만 당시 엄청난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지원자 여러분도 이런 법관임용절차 과정 중 한번쯤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포기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저의 경험담이 법관 지원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의 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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