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전담법관 임용절차 최종심사 통과자 명단 공개 안내

대법원은 법관임용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신규임용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2022년 전담법관 임용절차에서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사를 통과하여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이 된 법관 임용예정자의 명단을 공개합니다.

임용예정자에 대한 임명동의를 위한 대법관회의는 2022. 1. 중하순경 개최할 예정이고, 그때까지 임용예정자의 법관으로서의 적격에 대하여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기존의 임용심사 자료와 함께 그러한 의견에 대한 검토내용까지 종합하여 대법관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실이나 자료에 근거하지 아니한 투서나 진정 형태의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도적으로 의견제출 사실을 공개하여 법관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경우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2022년 전담법관 임용에 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2022. 1. 6.(목)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대법원 동관 447호(우편번호 06590)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앞으로 보내주시거나, 법원행정처 박기철 인사담당관(02-3480-1677, insa@scourt.go.kr) 또는 김현식 사무관(02-3480-7642)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