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공고 제2016 - 102호

 

 

2017년도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계획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변호사 등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신규 임용하고자 합니다.

 

      2016. 7. 18.

 

법 원 행 정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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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용자격

○ 아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2개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재직기간을 합산함)

▪ 판사․검사․변호사

▪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자

 

2. 임용구분

○ 판사

 

3. 임용기준

○ 법률지식 및 법적사고능력, 공정성, 청렴성,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품성, 적성,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법관의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선발함

○ 아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제1항의 자격을 갖춘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에 한함

▪ 사법연수원을 2013년 또는 2014년에 수료하고 2017. 4. 1. 기준으로 제1항의 임용자격을 갖춘 사람

▪ 법학전문대학원을 2012년부터 2014년 사이에 졸업하고 2017. 8. 1. 기준으로 제1항의 임용자격을 갖춘 사람

 

4. 임용절차의 구성, 평가항목과 기준 및 임용일정

○ 절차흐름도

임용 신청

⇨

법관 인사 위원 회 서류 심사

⇨

법률서면 작성 평가

⇨

법관 인사 위원 회 중간 심사

⇨

실무능력평가면접

⇨

인성검사

⇨

인성역량평가면접

⇨

최종 면접

⇨

법관 인사 위원 회 최종 심사

⇨

대법관회의 심의 및 명단 공개

⇨

대법관회의 임명 동의

⇨

임명

 

○ 법관인사위원회 서류심사 : 2016. 9. 초순경

▪ 사법연수원 성적, 법학전문대학원 등 성적, 법률사무 종사경력, 공익활동 경력, 자기소개서 등을 심사함

○ 법률서면 작성 평가 : 2016. 9. 중순경

▪ 민․형사 각 실제 사건과 유사한 재판기록을 검토하여 사건의 결론과 논거 중심으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

- 민사는 5시간 내외, 형사는 4시간 내외로 2일간 실시

- 법전과 법고을LX 제공 및 오픈북 허용

- 컴퓨터 워드로 답안 작성 후 출력하여 제출

- 검토보고서에는 채점을 위한 일련번호만 부기 ⇨ 완전 블라인드 테스트

▪ 쟁점파악능력, 사실인정능력, 논증능력, 법률문장 작성능력 등 지원자의 기본적인 법적 사고력을 평가함

▪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지원자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지원자 모두에 대하여 실시함

○ 법관인사위원회 중간심사 : 2016. 10. 중순경

▪ 서류심사 결과와 법률서면 작성 평가 결과 등을 종합하여 면접 대상자를 선발함

○ 실무능력 평가 면접 : 2016. 10. 하순경

▪ 민․형사 각 분야에 관한 가상의 재판 상황인 3~5쪽 분량의 사례를 검토한 후 그와 관련된 면접위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

- 민사는 50분 사례 검토 후 30분간 면접, 형사는 45분간 사례 검토 후 20분간 면접. 다만 검토시간 및 면접시간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사례 검토 시 법전과 법고을LX 제공 및 오픈북을 허용하고, 메모 가능

- 지원자는 응시번호표만 패용 ⇨ 완전 블라인드 테스트

▪ 쟁점파악능력, 법리에 대한 이해력, 문제해결능력, 표현력과 의사소통능력 등을 중심으로 실체법과 절차법 전반에 걸쳐 지원자의 실무능력을  심층적으로 평가함

○ 인성검사 : 2016. 10. 하순경

▪ 자신의 심리상태에 관한 다수의 객관식 설문에 답하는 자기보고식 인성검사로서 외부 전문기관에서 결과를 분석하여 이상 유무를 판정함

○ 인성역량 평가 면접 : 2016. 10. 하순경

▪ 가상의 제시 상황 및 지원자가 제공한 구체적 경험을 토대로 이와 관련된 다양한 문답을 통하여 공정성과 윤리의식, 성실성과 치밀성, 스트레스 내성과 결단성, 개방적 사고와 배려성 등 법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성적 역량을 갖추었는지 심층적으로 평가함

▪ 지원자는 응시번호표만 패용 ⇨ 완전 블라인드 테스트

○ 최종면접 : 2016. 12. 초순경

▪ 법관으로서의 자세, 전문지식과 법적 사고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결단력 및 합리적 판단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 모든 심사 자료를 기초로 종합적 면접을 실시하되, 면접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지원자의 가족 관련 정보는 제공되지 아니함

○ 법관인사위원회 최종심사 : 2016. 12. 하순경

▪ 모든 임용심사자료를 종합하여 각 지원자의 법관 임용 적격 여부를 최종 심사함

○ 대법관회의 1차 심의 및 명단 공개 : 2017. 1. 중순경

▪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를 공개하고, 일정기간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함

○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 2017. 2. 중순경

※ 법관인사위원회의 각 심사결과는 지원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각 심사를 통과한 지원자에 한하여 후속 절차가 진행됩니다.

※ 임용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지원서 교부 : 지원서 서식은 2016. 7. 21.(목) 09:00부터 8. 5.(금) 18:00까지 대법원 법관임용 홈페이지(judges.scourt.go.kr) ”법관임용 절차 진행 - 임용공고 - 2017년도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계획(상세)” 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 접수기간 : 2016. 8. 1.(월) ~ 8. 5.(금) <5일간>

※ 업무시간(09:00 ~ 18:00) 중에 한함. 단, 4(목)에는 21:00까지 접수 가능

○ 접 수 처 :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대법원 청사 동관 447호)

○ 접수방법 : 방문접수(본인 직접 접수 원칙,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 접수 가능)

 

6. 문의처 등

○ 상세한 내용은 추후 게시 예정인 “법관 신규임용 공고(상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그밖에 임용절차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 화 : (02)3480-1775, 1905

▪ 이메일 : insa@scourt.go.kr